[PEDIEN] 예천군이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지역 내 토지 경계 분쟁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고산2지구, 대죽지구, 무이지구 등 3개 지구에 걸친 총 1,408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토지 소유자 간 불명확했던 경계가 정리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지적도를 수정하는 것을 넘어,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경계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진행되었다. 예천군은 측량 단계부터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수렴된 의견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후 예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경계가 확정되면서, 인접 토지 간의 경계 불일치 문제가 해소되고 불규칙했던 토지 모양도 정형화됐다. 특히, 실제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마을안길 등이 지적도에 반영되어 도로 현황과 지적 공부가 일치하게 된 점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사업 완료에 따라 예천군은 새로운 지적 공부를 작성하고, 등기부와 지적 공부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등기촉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징수하는 후속 행정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는 잘못된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군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계 분쟁 해소와 토지 가치 상승을 통해 군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예천군은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행정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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