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비 교부 시점과 예산 불용률 간의 심각한 연관성을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예산 집행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비 교부 시기가 늦은 사업일수록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했다. 특히 농업, 축산, 수산 분야는 영농 및 계절적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사업비가 늦게 교부될 경우 사업 추진 기간이 촉박해져 예산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김 부위원장은 "사업 부진으로 인한 불용도 문제지만, 사업비가 제때 교부되지 않아 사업 자체를 시작조차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예산 편성을 넘어 사업비 교부 시기까지 포함하는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도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적기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 편성부터 집행, 사업 추진 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재정 운영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편성된 예산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사업으로 집행되어 도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하는 것"이라 말한 김 부위원장은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사업비의 적기 교부와 반복적인 예산 불용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집행 과정과 현장 성과 점검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6월 초에는 도비 교부 문제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남양주시 긴급돌봄사업의 해결을 이끌어내는 등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쓰여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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