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전 취약 보강토옹벽에 대한 집중 점검과 상시 관리 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오산 옹벽 사고와 유사한 위험성을 가진 보강토옹벽 6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오산 옹벽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 과제다. 국토부는 시설물안전법상 관리 대상인 전국 보강토옹벽 2,526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수조사 결과, 사고 옹벽과 동일한 형식인 상단 L형 옹벽 설치 옹벽은 총 363개소로 파악됐다. 이 중 배수 상태, 변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험도가 높은 60개소를 특별점검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사고 옹벽과 형식이 다른 일반 보강토옹벽에서도 위험 요소가 발견된 221개소는 별도로 선정해 지방정부 등 관리·감독기관이 점검을 수행하도록 했다.
특별점검에는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지방정부, 관리주체, 그리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이들은 옹벽 전면부 누수 흔적, 배수로 균열 및 파손, 상부 지반 침하 및 포트홀 발생 여부, 전면 벽체 및 L형 옹벽의 변형 상태 등을 현장에서 정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즉시 안전 조치가 필요한 위험 옹벽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신속한 보수·보강 및 안전성 검토를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특별점검 대상 옹벽 60개소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시설안전협회의 지원을 통해 각 시설물별 담당 현장 전문가를 매칭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향후 3년간 현장 전문가는 안전점검과 관리주체 자문을 수행하며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밀착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성민 시설안전과장은 “취약한 구조를 가진 보강토옹벽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특별점검의 핵심”이라며 “민간 전문가와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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