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이 수지구의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허점이 있다며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 시설과 인접한 농지에서 농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 시설 인근 지역은 더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 관련 부서와 민원인이 만나 문제점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그는 "이는 행정 대응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연합뉴스TV 보도 영상을 인용하며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했다. 영상에는 농지 관리 실태 문제와 정부의 전수조사 계획,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점검 방침 등이 담겨 있었다.

이상욱 의원은 "민원이 제기됐다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점검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용인시 농지 관리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