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박재용 의원, 장기요양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현장 격려

의정부-김포공항 7300번 노선 휴업, 시민 불편 해소 긴급 논의
의정부와 김포공항을 잇는 7300번 공항버스가 휴업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영봉 경기도의회 의원은 3일, 경기도 및 의정부시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1998년 개통 이후 25년간 의정부 시민들의 공항 접근성을 책임져 온 7300번 노선은 지난 9월 15일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갑작스러운 휴업으로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이영봉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기본권이며, 공항버스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양주, 구리 등의 재정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예산, 이용 실태, 노선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경기도 교통국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정부시와 인접한 양주시, 포천시 등과 연계한 노선 재편 및 대체 운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영봉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4
경기도의회,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1월 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와 정담회를 갖고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한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지난 3월 열린 1차 정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내 민간 전문 사무국 신설 방안을 중심으로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경기복지재단 조직개편에 따른 지원체계 변화와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이날 회의에는 황세주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복지정책과 최현정 복지정책팀장,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이정식 회장이 참석했다.이정식 회장은 “기존 사무국연합회와 복지재단 사이에서 실무지원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독립된 전담 사무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복지정책과 최현정 팀장은 “경기복지재단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지원팀’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개선했다”며 “박사급 연구원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황세주 부위원장은 “연초부터 조례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직개편으로 기능이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연합회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은 문제”며 “담당 부서와 단체 간의 소통 부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박재용 의원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사실이 현장과 공유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소통 부재”며, “11월 중 복지정책과, 경기복지재단, 연합회가 함께하는 상견례 겸 정담회를 조속히 추진해, 예산·성과 등 주요 현안을 상호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복지정책과와 사무국연합회는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11월 26일 경기복지재단에서 추가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업무 소통체계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박재용 의원은 “사회보장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의 문제”며, “행정과 현장이 함께 호흡할 때 진정한 지역사회보장체계가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2025-11-04
홍원길 의원, 김포 계양천 저류지 착공 현장 방문…"도민 체감" 강조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이 김포 고촌읍에서 열린 계양천 저류지 착공 및 공공 RE100 도입 현장 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홍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한 대규모 공공사업인 만큼, 2029년 완공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사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이번 사업은 이익공유형 공공RE100 모델을 통해 홍수 예방, 태양광 발전, 수익 배당 등 다양한 효과를 동시에 추구한다. 홍 의원은 이러한 사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수익 구조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홍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수변공원 확충, 주민 여가 공간 확대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다.홍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은 완공 자체보다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김포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하고, 김포가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홍 의원은 현장 설명회에 앞서 김포의 주요 현안인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2025-11-04
양평군 축산 악취 문제 해결 모색…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현장 점검 나서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양평군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11월 3일 현장 점검에 나섰다. 박 의원은 양동면 일대 양돈 농가와 양평축협을 방문, 축산 악취 저감 노력과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이번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 이오수 의원, 경기도 축산정책과, 양평군 축산반려동물과, 양평축협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지역구 의원인 이혜원 의원도 함께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박 의원이 방문한 양평 피그랜드 4단지는 4,50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곳으로, 특히 일부 축사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 축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악취 저감 기술을 도입, 사료 및 음수 보조제 투입, 공기 중 암모니아 저감 약제 분사 등을 병행하여 축사 내부 공기 질 개선과 악취 농도 감소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농가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효과가 미미했으나, 사료·물 관리와 공기 질 제어를 병행한 복합 방식이 악취 저감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피그랜드의 악취 저감 모델이 양평축협 자원화 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를 요청했다. 양평축협은 악취 저감 시설을 재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양평축협 자원화 시설은 연간 약 3만 톤의 가축분뇨를 수거·퇴비화하여 약 120ha 규모의 농경지에 순환 살포하는 통합형 자원순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양평축협이 주도하는 자원순환 체계가 지역 축산환경 개선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도 차원에서 기술 검증과 시설 개선을 병행하여 악취 저감과 자원 순환이 동시에 작동하는 경기도형 모델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양평이 청정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이 공존하는 지역임을 강조하며, 축산업이 지역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만큼 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도정에 적극 전달하고, 악취 저감 시설 확충과 자원 순환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4
충청광역연합, 지방자치학회 추계학술대회서 발전 전략 모색
충청광역연합이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자체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학회와 공동으로 세션을 개최하여 충청광역연합의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연합의회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세션은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세션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한계와 발전 방안, 특별광역연합의회 위상과 역할 구상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토론자들은 충청광역연합이 재정, 사무 권한 등 실질적인 운영 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과 국가사무의 적극적인 이양, 연합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유인호 충청광역연합의회 부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이 지속 가능한 연합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인력·재정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효과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법·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초광역권 발전전략과 행정수도완성'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전략 모색은 지방분권 시대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04
경기도의회, 위기 영아·임산부 지원 정책 토론회 열어
경기도의회가 위기 상황에 놓인 영아와 임산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국중범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주최, 저출생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협성대학교 성정현 교수의 연구보고와 김지혜 교수의 발표를 통해 위기 영아와 임산부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심선희 연구위원, 우아한가족 사회적협동조합 이지우 이사장, 킹메이커 배보은 대표, 당사자 대표 방유진 등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국중범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 이상으로, 태어나는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법과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위기 임산부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국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변화와 실질적인 지원 확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호출산제도의 지자체 역할, 위기 영아 사례관리의 한계와 개선 방안, 장애인·청소년 부모의 양육 지원, 전문가 개입 범위 확대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5-11-04
황세주 경기도의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운영 개선 논의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경기도청과 시민사회 간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며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섰다.황 의원은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여 사무국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박재용 의원, 이정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도연합회장, 최현정 경기도 복지정책팀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현재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경기복지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지만, 잦은 담당자 교체와 행정-현장 간 소통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황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황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가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복지재단 내 전담팀 신설 사실조차 관련 단체나 의회가 인지하지 못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소통 부재의 심각성을 강조했다.이에 황 의원은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사무국 운영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과 현장의 긴밀한 소통이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믿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사무국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4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각지대'…자립준비청년과 '불평등한 출발'
가정을 떠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자립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립정착금은 물론 의료, 교육 등 전반적인 지원에서 격차가 드러나 '불평등한 출발'을 강요받고 있다는 비판이다.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정착금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은 1인당 1천만~2천만원의 자립정착금을 받는다. 가정 밖 청소년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 기준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어, 지원 격차가 크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4462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인원은 273명(6.1%), 정착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7명에 불과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 3135명 중 자립수당 수혜자는 373명(11.9%), 정착지원금 수혜자는 36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의료 지원에서도 차이가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가정 밖 청소년은 관련 지원이 전무하다.교육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가정 밖 청소년은 학자금 대출 시 소득 5구간까지만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성적 기준이 적용된다. 디딤씨앗통장 가입 역시 차상위계층까지만 허용된다.김남희 의원은 “시설 종류와 소관 부처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가정 밖 청소년도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5-11-04
김진명 의원, ‘학교 사회복지 성과 확산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이 학교 사회복지사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도의회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 학교 사회복지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정착 및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토론회에는 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여 학교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토론회에서는 경기도 내 9개 시·군, 117개 학교에서 진행 중인 학교 사회복지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지원 사업의 효과를 분석했다.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노경은 회장은 경기도 학교 사회복지사업의 성과와 안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학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토론 참석자들은 학교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경기도가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화와 제도 지원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진명 의원은 “학교 사회복지사업은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경기도의회가 교육청, 지자체, 전문가와 협력하여 법적 기반 마련과 제도적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또한 “학교 사회복지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탱하는 제도이자 지역 공동체의 기반”이라며,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04
세종시의회, 세종교육협회와 손잡고 평생교육 진흥 모색
세종시의회가 세종교육협회와 함께 세종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교육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평생교육 진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세종교육협회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전시, 토론,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시장 종사자들이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교육 및 체육 관계기관의 법정의무교육 사이트 단일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등) 강화, 학생, 성인, 시니어 합동 활동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특히 김충식 의원도 참석하여 세종교육협회 회원들과 함께 세종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교육협회의 현장 목소리가 평생교육 정책의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제안된 안건들의 현실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교육안전위원회는 앞으로도 평생교육 참여자 모두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2025-11-04
곽미숙 경기도의원, 소통위원장 맡아 도민과의 소통 강화
곽미숙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도의회와 도민, 집행부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소통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이다. 도의회와 도민, 그리고 집행부 사이의 협력 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의정 활동의 공공성을 높이며, 현장과의 소통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되었다.곽미숙 의원은 위원들의 신뢰를 얻어 위원장으로 뽑혔으며,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가 부위원장으로 함께 활동한다.소통위원회는 앞으로 소통 기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을 검토하고,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소통 활동에 대한 평가와 이행을 촉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또한 도민 제안, 민원, 언론 보도,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경기도 및 시·군 집행부와 협력하여 '정책-현장-의회'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협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곽미숙 위원장은 “소통은 정책의 시작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곽 위원장은 의회와 행정, 도민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위원회가 협치의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곽미숙 위원은 그동안 문화유산 정책, 여성 및 청소년 복지,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위원장 선출을 통해 현장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도민 체감형 소통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11-04
이재영 의원, 킨텍스 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 '결실'
이재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제언이 킨텍스 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져 눈길을 끈다.'I got everything 킨텍스타워점' 개소식이 3일 열린 가운데, 이 의원은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이번 사례가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공공기관이 만들어야 할 지속 가능한 가치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민을 대신해 사회적 책임 강화와 지역사회 공헌 확대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는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제안을 적극 반영해 변화를 선택한 운영 주체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I got everything' 표준화 카페는 단순한 커피 판매 공간이 아닌 자립, 공감, 변화를 만들어내는 따뜻한 일터이자 소통의 장으로서 의미를 가진다.이번 개소식은 킨텍스, 한국장애인개발원, 그라나다보호작업센터 등 관계 기관의 협력으로 마련되었으며, 바리스타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의원은 이번 개소를 포용적 일자리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으로 보고, 경기도의회도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I got everything'의 모든 바리스타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곳이 만들어갈 따뜻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2025-11-04
5년간 5조 원 넘는 국유재산, '깜깜이 수의계약' 논란
국유재산이 경쟁 입찰 없이 특정인에게 헐값에 매각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허영 의원은 최근 5년간 5조 원이 넘는 국유재산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국정 실패'라고 비판했다.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캠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억 원 이상 고액 국유재산 1,215건 중 93.6%인 1,137건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금액 기준으로도 전체 5조 5,756억 원 중 96.4%에 해당하는 5조 3,761억 원이 경쟁입찰 없이 특정인에게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수의계약이 원칙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문제는 수의계약이 경쟁입찰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에 비해 거래 가격이 평균 18%가량 낮게 형성된다. 이를 적용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5조 3,761억 원 규모의 거래에서 약 9,67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허영 의원은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의 자산 매각 중단과 매각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며, 국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이번 논란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자산이 제대로 된 가치 평가 없이 매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허 의원은 국유재산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1-04
충청광역연합, 제도적 한계 극복 위한 발전 전략 모색
충청광역연합이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충청광역연합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전략과 연합의회의 역할 강화'를 주제로 세션을 개최,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나아갈 길을 논의했다.이번 세션은 충청광역연합의회와 충청광역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했다. 충청광역연합의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의회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션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한계와 발전 방안, 특별광역연합의회 위상과 역할 구상 등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충청광역연합의 재정, 사무 권한 등 실질적 운영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토론자들은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 국가사무의 적극적인 이양, 연합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유인호 충청광역연합의회 부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이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제도적 기반과 인력·재정 여건을 강화해야 지속 가능한 연합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법·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지방분권시대의 선도적인 협치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초광역권 발전전략과 행정수도완성'을 대주제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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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장기요양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현장 격려

의정부-김포공항 7300번 노선 휴업, 시민 불편 해소 긴급 논의

경기도의회,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홍원길 의원, 김포 계양천 저류지 착공 현장 방문…"도민 체감" 강조

양평군 축산 악취 문제 해결 모색…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현장 점검 나서

충청광역연합, 지방자치학회 추계학술대회서 발전 전략 모색

경기도의회, 위기 영아·임산부 지원 정책 토론회 열어

황세주 경기도의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운영 개선 논의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각지대'…자립준비청년과 '불평등한 출발'

김진명 의원, ‘학교 사회복지 성과 확산 토론회’ 개최

세종시의회, 세종교육협회와 손잡고 평생교육 진흥 모색

곽미숙 경기도의원, 소통위원장 맡아 도민과의 소통 강화

이재영 의원, 킨텍스 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 '결실'

5년간 5조 원 넘는 국유재산, '깜깜이 수의계약' 논란

충청광역연합, 제도적 한계 극복 위한 발전 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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