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장대석 의원, 시흥시 맞춤형 다문화 의용소방대 확대 및 성인 안전 훈련 강화 강조

정동혁 의원, 경기도 문화예산 '사각지대' 지적하며 확대 촉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문화 예산의 부족을 지적하며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가 문화 분야를 도정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다고 비판하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 의원은 2026년 본예산 편성 방향을 발표하는 시정연설과 기자회견에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관련 언급이 없었던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예산안과 함께 발표된 경기도 주요 사업 90개 중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이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문화 분야에 대한 경기도의 무관심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예산 증액을 통해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 삭감, 경기대표관광축제 지원사업 축소 등을 언급하며, 현재 상황으로는 문화정책의 지속성과 도민 문화 향유권 보장이 어렵다고 비판했다.더불어 정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참여가 전무한 현실을 지적하며, 여가 활성화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여가친화인증제는 노동자의 일과 여가생활 조화를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인증받은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정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를 통해 여가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실제 사업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내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제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여가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정 의원은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조화를 추구하는 시대에 경기도 공공기관이 여가문화 확산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예산 확대와 여가정책 강화를 통해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경기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7
김영기 의원, 학생 안전 및 디지털 학습 환경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이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의 교통 안전과 디지털 학습 환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안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7월 관악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픽시 자전거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김 의원은 교육지원청에 픽시 자전거 이용 실태 파악 여부와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계도 활동 현황을 질의했다. 그는 속도와 멋을 추구하다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각 지원청별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 사업과 관련해 교사의 디지털 역량과 학생의 활용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개인 맞춤형 교육과 온·오프라인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된 하이러닝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강조한 것이다.특히 안산교육지원청의 하이러닝 활용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 활용 방식과 교사 연수 방식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일선 교사와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 하이러닝이 더욱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보완해 줄 것을 주문했다.김영기 의원은 최신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과 학생 안전 관리 모두 교육청이 빈틈없이 챙겨야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1-07
안계일 의원, 오산 암모니아 누출 사고에 '화학재난 대응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이 오산 롯데마트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를 계기로 화학재난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안 의원은 7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이번 사고를 언급하며 오산 지역 화학물질 취급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응 능력 강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지난 10월 발생한 암모니아 누출 사고는 냉동설비 밸브 부식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6명이 부상을 입고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안 의원은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초기 대응 체계와 사고 통보 절차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오산은 물류센터, 화학물질 저장시설, 제조공장이 밀집해 있어 화학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이번 사고를 단순한 ‘소량 누출’로 넘기지 말고 지역 산업 구조에 맞는 상시 대응 체계 점검과 매뉴얼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안 의원은 아모레퍼시픽 공장 점검 사례를 언급하며 위험물 취급 시설의 안전 점검과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현장 대응력 확보를 위해 정기 점검뿐 아니라 불시 점검이 가능한 체계가 필요하며 위험 시설과 소방, 지자체, 기업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대응 훈련을 일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화학 사고 대응 장비와 전문 인력 확보 현황을 점검하며 특수 재난에 대비한 장비 확충과 교육, 출동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최근 배터리 화재와 유해 화학 물질 누출 등 재난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점검 및 대응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11-07
이영희 의원, 오산 산업단지 화재 대응 상시 체계 구축 강조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오산 산업단지의 화재 대응 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오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산업단지의 화재 및 폭발 사고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오산에는 가장, 세마 등 4개의 산업단지에 15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1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주요 업종은 반도체와 2차 전지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유독 가스 확산과 2차 폭발의 위험이 높다.이 의원은 산업단지 화재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2020년 가장산업단지 로봇제조 공장 화재로 25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언급했다.이 의원은 산업단지별 위험도 분석과 화학물질 취급 현황 파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각 업체의 화학물질 보유 현황, 누출 및 폭발 위험도, 초기 진압 우선 지점 등 현장형 대응 데이터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산업단지 내 합동 소방 훈련과 자위소방대 교육이 연 2~3회 실시되는 것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훈련이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반복적이고 실전형 훈련을 통해 근로자들의 신속한 대피와 초기 조치, 소방대의 진입 동선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오산 산업단지가 도심과 인접해 있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반복적인 점검과 불시 훈련, 자율소방대 역량 강화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11-07
유경현 도의원, 오산소방서 화재 조사 보고서 신뢰성 높여야
경기도의회 유경현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오산소방서의 화재 조사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는 최근 오산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의 원인 규명 과정에서 소방서와 제조사 간의 이견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유 부위원장은 7일 오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화재 조사 보고서의 품질을 높이고 화재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재 원인 분석 결과가 법적 분쟁, 제조물 책임, 보험 수가 산정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유 부위원장은 현재 화재 조사 보고서가 지역별로 형식에 차이가 있고, 현장 조사 장비 노후화, 분석 장비 편차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고서 품질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이에 유 부위원장은 소방서의 정밀 분석 장비 확충과 더불어 화재조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재 조사가 단순한 사후 처리가 아닌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자료임을 강조하며, 오산소방서가 과학적이고 신뢰받는 화재 조사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11-07
이서영 도의원, “특조금 3억7천만원 투입… 분당 탄천변 화장실 3개소 새단장 마무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탄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탄천변 노후화 화장실 3개소 재정비 사업이 본격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이서영 도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7천만원이 투입되어 추진됐다.재정비가 이루어진 장소는 △이매동 방아다리 부근 △대우아파트 앞 △코리아디자인센터 주변 등 총 3곳이며 이 중 방아다리와 대우아파트 앞 화장실은 이미 완공됐다.야탑 디자인센터 주변 화장실은 12월 초 준공을 앞두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현장 점검을 통해 새롭게 정비된 시설을 둘러보고 화장실 내부에서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직접 확인했다.이서영 도의원은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음악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며 “명품 탄천에 걸맞은 명품 화장실로 재탄생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탄천은 분당 주민들의 산책, 조깅, 자전거, 생활체육 등 일상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생활 공간”이라며 “그동안 노후된 화장실 때문에 불편이 컸던 구간들을 중심으로 정비를 진행한 만큼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더욱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재정비 후 화장실을 이용한 시민들은 “정말 깨끗해졌다”, “음악이 나와서 기분 좋다”, “밤에도 밝고 안전해졌다”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탄천 이용 환경 개선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07
김태희 의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현실적 개선 방안 제시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훼손지 복구사업의 복구지역 선정 실태를 짚으며 이같이 밝혔다.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사업자가 해제 면적의 일부를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에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복구사업 지역은 훼손지가 5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특별 인정 시 30% 이상으로 완화될 수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시·군 지자체가 복구사업 지역을 선정하는 데, 30% 이상 훼손된 지역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훼손지 선정 조건이 까다로워 훼손지역 확보가 어렵고, 토지수용 보상비가 증가하며, 복구된 훼손지가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안산시의 경우, 안산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훼손지 복구사업을 추진 중이나 대상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향후 의왕군포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도 추가 훼손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보상비 증가와 주민 접근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김태희 의원은 안산시뿐 아니라 타 지역 역시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7
이학수 의원, 조례 이행 미비·게임산업 부서 이관 필요성 강력 제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1월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 추진 없이 방치된 조례들과 게임산업 사무의 비일관적인 부서 배치를 강하게 지적하며 도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문화정책 추진을 요구했다.먼저, 이학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조례 추진 및 집행실태’부터 짚었다.이 의원은 제정 이후 실질 시행이 없었던 5건의 조례에 대해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이라서 안 한다가 아니라, 도민에 맞게 차별화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입법 사전검토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제정 후 미추진 사태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예산 미편성 조례와 관련해 이 의원은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를 사례로 들었다.제정 후 1년이 지났지만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비 조례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 2026년 본예산 반영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게임산업 관련 사무의 부서 불일치 문제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게임은 영화·애니메이션·웹툰과 함께 대표적 문화콘텐츠산업이며 수출 효과가 크다”며 “2023년 국내 게임산업 수출액이 84억 달러에 육박한 만큼, 기업 지원을 넘어 청소년 건전 문화 조성, 창작 인력 육성, 해외 진출 지원 등 문화정책 관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현재 경기도의 게임 관련 사무가 경제실 소속 부서에서 관리되는 점을 들어, 이 의원은 “상위법 체계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로 두고 있는데 도는 여전히 경제부서 중심으로 운영해 연계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그는 “전국 다수 시·도가 문화 부서에서 게임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도 콘텐츠산업과로의 이관을 서둘러야 국비 연계와 정책 시너지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학수 의원은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었다. ‘중복이라서 안 한다’가 아니라 ‘도민에게 맞게 한다’로 바꿔야 했다”고 말하며 “게임은 산업이자 문화였다. 문화적 관점에서 행정체계를 일원화해 게임을 경기 콘텐츠산업 성장 엔진으로 키우겠다. 도민은 검토가 아니라 결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2025-11-07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소방인의 사명감과 노고에 깊은 존경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7일 인천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인천 소방공무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이번 행사는 인천소방본부가 주최하고 인천시와 소방 관련 기관·단체가 함께한 자리로 각급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인들의 숭고한 사명을 기렸다.정해권 의장은 축사에서 “위험 속에서도 시민을 먼저 생각하며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인천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오늘의 기념식이 여러분의 노고를 되새기고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또 “오늘 함께 열린‘인천소방길 명예도로 제막식’이 여러분의 땀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는 상징이 되길 바란다”며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정 의장은 “모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언제나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7
김재훈 의원,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교과 선택 과목으로 자리잡아야”
김재훈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크게 감소했으며 대학입시에서 봉사활동 실적의 영향력이 낮아지면서 학생들의 참여 동기 또한 약화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자원봉사활동은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필요한 ‘인성교육’의 핵심이며 청소년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천적 학습의 장”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봉사활동은 지식 중심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타인과의 협력, 공감, 사회적 책임 의식을 기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인성교육 방법”이라며 “최근 도입된 자율시간 선택 교과목 제도를 통해 교육 과정의 다양화가 시도되고 있는 만큼 교육 과정의 일부로 편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봉사활동이 교육과정의 일부로 추진될 경우 학생들의 참여율과 교육적 효과가 높아지고 봉사활동이 실질적인 학습과 성장의 과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김 의원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단순한 외부활동을 넘어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봉사활동은 인성교육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대학 입시와의 연계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봉사활동을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평가하고 반영하는 필수 항목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 부분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2025-11-07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과 청소년정책 혁신”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11월 6일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했다.김진명 의원은 먼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잇는 총연장 50.7km의 광역철도는 경기 남부 500만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핵심 교통 인프라”고 강조했다.이어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B/C 1.2로 이미 경제성이 입증됐음에도 4차 국가철도망에는 반영되지 못했다”며 당시 국토교통부가 제기한 보완 요구사항과 경기도의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에 본 사업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며 “국비 확보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서울시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도지사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성남 운중·대장동 등 서판교 지역의 교통 사각지대를 언급하며 광역버스 신설 및 철도 대체 교통수단 마련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청소년 참여기구인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제안과 보고회에 도지사가 직접 참여해 의견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청소년과의 상시 소통이 바로 경기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또한 “청소년이야말로 경기도의 가장 확실한 미래 투자 대상”이라며 청소년정책에 대한 도지사의 직접적 관심과 로드맵 제시를 주문했다.그는 세 가지 긴급 대책으로 △노후 청소년시설 개선과 미래기술 중심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 △경기도형 청소년활동 인증제 등 독자정책 추진을 제안했다.아울러 “청소년 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미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며 “도지사께서 지금 즉시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07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14일간의 대장정 돌입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7일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14일간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부천교육지원청 등 총 12개 교육지원청과 율곡연수원 등 10개 직속기관, 중앙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감사장소는 피감기관이 위치한 부천·성남·용인교육지원청, 남부연수원 등 기관 소재지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및 상임위 회의실 등에서 열릴 계획이다.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며 향후 의안 심사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는 매년 11월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교육은 그 규모에 걸맞게 많은 현안과 다양한 사건·사고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단순한 지적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경기교육을 꼼꼼하게 살피며 경기교육가족의 소중한 목소리가 교육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2025-11-07
한화와 대전시가 맺은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사용 수익허가 계약서는 관리주체와 범위가 모호한 계약서 경기장 관리범위를 분명히 하라
7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의원은 대전시 체육건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화와 대전시가 맺은 대전한화생명볼파크 경기장 사용·수익허가 계약서 내용에서 관리주체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대전시는 ‘갑’으로 맺은 한화와의 계약서 제2조 1항에서 야구장의 직접사용 및 임대를 통한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모두 한화에게 줬다.박종선의원은 그러므로 사용·수익권을 모두 한화에게 줬으니 만큼 이에 대한 관리 책임도 모두 한화에게 줬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그러나 계약서 내용 “제6조 2항에서는 ‘야구장’의 유지관리상 주요 구조부의 개·보수는 ‘갑’대전시가 부담하고 단순한 소모성 유지관리는 ‘을’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른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결국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개·보수 하는 경우는 대전시가 직속적으로 책임을 져야하고 한화는 단순, 소모성 유지관리만 책임지도록 되어있는 당 조항은 사용 수익권은 모두 한화에게 있고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소재는 대전시에게 있는 꼴이므로 이 조항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는 25년 3월 25일 개장해 8월 29일 현재까지, 경기장 이용에 인어 시민 불편 민원이 약 50여건 발생했다.특히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민원은 10여건이 넘는다.그런데도 갑과 을이 책임져야 할 관리범위에는 주차장 문제는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갑과 을 모두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어 주차장 문제 해결의지가 미약하다.아울러 시설 이용시 장애인들의 불편 민원인 장애인 데이블, 안전난간 등 편의시설 미흡문제, 장애인 구분 펜스 설치, 장애인 이용 경사로 증설,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부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리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박종선의원은 이에 대해 한화생명볼파크 사용·수익허가 계약서를 전면 재검토 해 줄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력히 촉구했다. 2025-11-07
전석훈 의원 "대통령은 'AI 10조' 외치는데, 경기도 인공지능원은 1년째 '표류' 중"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0조 원대 AI 예산 편성 등 국가적 역량 집중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오히려 관련 예산이 축소되고 핵심 사업이 지연되는 등 '엇박자'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AI 시대 주도권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은 것이다.전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 감사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0조 천억원 AI 예산 편성 및 NVIDIA GPU 26만 개 공급 약속 등 국가적 노력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그러나 전 의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의 2026년도 AI 관련 예산은 2025년 대비 상당 부분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AI국의 '구축형'사업이 '운영형'으로 전환되며 발생한 예산 조정이라는 해명에도 불구, 전 의원은 ‘AI 에이전트’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신규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 예산이 줄어든 것 자체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전석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강조했다"라며 "전 세계가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거는 지금, 경기도가 예산 조정을 이유로 투자를 줄이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전 의원은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AI 에이전트 주권'확보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을 강조했다.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도 인공지능원'설립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관련 조례까지 준비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의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한 점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며 질타했다.현재 경기도의 AI 사업이 AI국 외에도 여러 실국과 산하 기관에 흩어져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실태를 꼬집은 것이다.전 의원은 "20년 전 '기업 하기 좋은 경기도'슬로건이 판교의 성공을 이끌었듯, 이제는 'AI 에이전트 주권'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과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며 "흩어진 AI 사업을 총괄하고 시너지를 낼 '경기도 인공지능원'설립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더욱이, 인공지능원 설립의 근거가 될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이 12월에야 수립될 예정인 상황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표명했다.전석훈 의원은 "AI국은 현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며 "AI국의 역할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20년 뒤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전 의원은 향후 도정 질의 및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경기도 인공지능원'설립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AI 종합 계획 수립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경기도의 AI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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