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강득구 , “ 하나고 ‘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 ’ 조차 작성하지 않아 . 이동관 특보 해명은 선도위 개최와 더불어 또다시 거짓으로 판명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에 따르면 ,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당시 , 하나고는 ‘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 ’ 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4 일 , 강득구 의원실이 하나고 주요관계자와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 2012 년 당시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사안과 관련 ‘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했느냐 ’ 는 물음에 대해 ‘ 확인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았고 , 그래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 ’ 고 답변했다. 앞서 , 지난 8 일 이동관 특보는 언론에 입장문을 공개하며 아들의 학폭 가해 사건에 대해 ‘ 학교폭력사안 대응기본지침 ’ 에 따라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담임교사 자체 해결 사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 하나고가 당시 교육부 지침과 ‘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 ’ 에 따라 ’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 ‘ 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 하나고는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문제와 관련해 학폭위를 열지도 않았고 , 이는 위법적인 것으로 판명됐다. 입장문에서 선도위원회를 열었다고 했는데 , 실제로 개최되지 않아 거짓 해명으로 판명된 이후 , 담임 자체해결 절차로서 교육부가 제시한 확인서 문서 또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 이동관 특보 자녀의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포함된 것도 아니었으며 , 담임교사 자체해결이라고 하더라도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했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작성하지 않았다” 며 , “ 이동관 특보 자녀는 오랜 시간에 걸친 지속적인 학폭으로 피해학생이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 이와 관련해 그 어떠한 문서도 남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 ＂ 이동관 특보가 입장문에서 밝힌 학교에서 선도위를 열었다거나 , 담임 자체 종결했다는 해명은 국민 앞에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내정했다면 철회하고 , 이 특보도 사과와 함께 대통령실에서 내려와야 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2023-06-14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박정 국회의원 선출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과 소속 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 관련 정책, 예산, 법안 등을 심사하는 곳이다. 박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 TF 간사, 100일 민생상황실 일자리창출팀장,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 그리고 제1기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국회기후변화포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의원으로 환경·노동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박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활동한 바 있으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2023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원만히 통과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지난 5월 25일에는 평화경제특구법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박정 의원을 환경노동위원장에 인선한 배경으로 박정 의원의 이러한 여야 소통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분위기다. 또, 박정 의원은 민주당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7년 연속 수상한 바 있어 정책 등 의정활동 부문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시절에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정치력도 인정받았다. 박 의원은 “노동 문제, 환경 문제 모두 엄중한 상황에서 환노위원장을 맡아 책임감이 무겁다”며 “마음을 합치면 단단한 쇠라도 끊을 수 있다는 ‘동심단금’의 마음으로 환노위 여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을 잘 모시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고 전했다”고 위원장 선출 소감을 밝혔다. 2023-06-14
박덕흠 의원,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의원회의에서 ‘기후위기와 녹색성장’ 주제발표
박덕흠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의원회의 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표로 ‘기후위기와 녹색성장’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고 밝혔다. APPCED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46개 국가들이 환경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993년에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에 의해 창설됐으며 이날 총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및 이인영 CPE 회장, 각국의 APPCED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박덕흠 의원은 CPE 부회장으로 환경분과에서 환경과 개발문제에 대한 입법연구와 의회 차원의 국제 연대를 위해 활동 중이다. 보은·옥천·영동·괴산을 지역구로 둔 박덕흠 의원은 “기온이 상승하면 농작물 재배품종에 영향을 주고 겨울에도 해충이 살아남는 등 농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평소 ‘기후 변화’에 관심이 많았다”며 발표에 나서게 된 배경을 밝혔다. 박덕흠 의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파괴 등 복합위기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인류 모두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며 “우리 삶의 방식을 성찰하고 녹색전환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에 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모든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6-14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과밀학급 해결 토론회 열고 초당적 협력 추진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모임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공동주최로 경기도의회에서 2차 토론회를 열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방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연구원 김범주 연구위원이 ‘경기도 학교의 적정 학급 규모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고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구리남양주·김포·용인·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과밀지역 실태와 대책에 대해 사례발표를 했다. 또한 남양주 다산한강초 이상호 교장과 정지수 학부모운영위원장은 77학급, 2천여명의 과대학교 운영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소속 안민석·임종성 의원 등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과대학교·과밀학급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경기도의회, 교육계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행정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재용·오지훈·이용욱·이자형·신미숙·조성환 의원 등도 ＂적기의 학교 신설과 교실 증축은 물론 학생 분산을 위해 학생 배치, 통학버스 운영, 소규모학교 특성화 등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국회, 교육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민석 의원의 제안으로 만든 초당적 의원모임은 김용민·김주영·송옥주·심상정·안민석·윤후덕·이원욱·이용우·이탄희·임종성·전용기·정성호·정춘숙·최종윤·한준호·홍정민 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토론회, 전시회, 일명 과밀학급 방지법 입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14
문진석,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안전관리도 포함해야
문진석 의원은 13일 장기요양 실태조사 항목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항목에 장기요양기관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2007년 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는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했던 동절기 장기요양기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이 유일했다”고 지적하며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은 안전취약계층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인명 피해 위험이 큰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6-13
김한정 의원,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김한정 의원은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한반도평화포럼과 함께 14일 오전 9시 2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6.15 23주년 기념 토론회는 2000년 6월 13일~15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던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의 의의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대전환을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축사와 임동원 前 국정원장의 ‘6.15에서 찾는 평화의 해법’ 기조연설, 김현경 MBC 통일방송연구소장 사회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인 ‘MZ가 묻고 6.15가 답하다’ 그리고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두 개의 70주년, 6.15의 의미’란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MZ가 묻고 6.15가 답하다’ 토크 콘서트는 MZ세대를 대표해 20대 청년 4명이 23년 전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했던 임동원 前 원장, 정세현 前 장관 및 김한정 의원과 6.15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당시 에피소드 등을 포함해 역사적인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모저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23년 전 6.15 남북공동선언은 분단 이후 남과 북의 정상이 직접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합의하고 서명한 최초의 문건이자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했던 한반도 정세를 평화 추구로 방향을 바꾼 역사적 선언이었다. 이후 노무현 前 대통령의 10.4 선언, 더 나아가 문재인 前 대통령의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이어져 남북이 화해·협력·평화로 나아가는 초석이 됐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민주 정부의 화해·협력 프로세스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 증대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멈춰 서 있다. 김한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평양 순안공항에 내릴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지난 23년간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가치를 지켜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하고 평화는 주변국 누구에게도 위탁하거나 일방적 의존을 할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고 강조했다. 2023-06-13
배진교 의원, 군무원도 공무원으로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배진교 의원은 13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개정안은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 범위에 일반직 군무원을 포함시켜 군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를 위해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공무원들의 가입범위를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밀, 보안, 경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군무원들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일반군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군무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무원들에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이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군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다. 배 의원은 “군무원은 민간 전문가이자 비전투인력으로 군에 임용된 국가직 공무원”이라며 “직무에 있어서 기밀, 보안, 경비와 관련 없는 일반직 군무원들이 자신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스스로 주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3-06-13
소병훈 국회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해 민간으로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양곡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양곡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협 내규 상 노후창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정부양곡 지침상 건축경과 30년 이상된 창고는 노후 창고로 분류해 계약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8월 기준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3,006동 중 약 83%가 건축된 지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양곡창고이며 올해 정부 관리 양곡에 사용해온 창고 1,636동 중 시설물 안전진단 C등급 이하를 받은 686동에 대해 농식품부의 재계약이 불투명해 정부 관리 양곡의 안정적인 보관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부 관리 양곡의 매입, 보관, 입·출고 가공, 운송, 매출 등의 정보를 전산화한 정부 관리 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정부 관리 양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정부 관리 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이용자들로부터 해당 시스템의 접근성과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농식품부장관의 정부관리 양곡 보관시설의 보관 실태 점검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보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정부 관리 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각각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통과시 현재 매년 10건 안팎으로 부진한 양곡창고 현대화 사업의 활발한 시행과, 정부 관리 양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우리 쌀의 경쟁력 제고 및 식량안보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쌀을 생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관리와 보관이다”며 “우리 쌀의 경쟁력 강화와 나아가 식량안보를 안정적으로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 창고의 현대화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소의원은 “앞으로도 정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양곡관리를 위해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3-06-13
서삼석,“대책없는 외국인 인력 단속 농번기에는 중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2일 농번기 농촌 지역 인력 수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단속강화를 중단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농촌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0년간 농가 인구는 약 24% 감소, 고령화율은 약 12%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농촌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농번기는 여러 농가가 동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 어려움이 더욱 크다. 부족한 노동력의 대체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농촌 농업인력의 80~90%가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된다. 이 중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가 소위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실정이다. 농번기 농촌 현장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부족이 갈등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 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의 상승 폭이 2015년 대비 52.9%로 크게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남성 외국인 노동자의 일당이 2년 전보다 약 30% 폭등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농민들은 “인력 부족 문제는 과거에도 꾸준히 문제가 됐고 이로 인한 농민의 피해 또한 이미 예견돼있었다”며 농번기에 외국인 노동자 없이 농사짓기 힘든 상황으로 웃돈을 얹어주며 불가피하게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외국인 노동자 단속강화는 농번기 농가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소득은 1,000만원 미만을 기록해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인건비, 비료비, 사료비, 에너지 비용 등 경영비 증가와 수입 감소 때문이다. 특히 이번 해 양파 농가의 약 70%가 저온 피해와 서리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양파 최대 주산지인 무안군의 경우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이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었다. 농가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일로인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 심화로 농업에 손 놓은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삼석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사를 열심히 짓기만 한 농민들은 지금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가 농촌과 농업, 농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단속강화에 대해“농번기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무차별적 단속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며 “농번기 이후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 시기를 조정하고 대책 없는 단속보다는 유연성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23-06-13
김승원 의원 , 수용자의 피해자에 대한 옥중 협박편지 원천차단한다 …‘ 형집행법 개정안 ’ 대표발의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범죄가해자의 협박편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 이 26 일 대표발의한 ‘ 형집행법 개정안 ’ 은 ,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범죄가해자 편지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으로 해금 수용자의 편지 발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 최근 4 년간 수용자 편지 발신 현황 ’ 에 따르면 , 2020 년 7,588,540 건 , 2021 년 7,696,664 건 , 2022 년 7,693,648 건 , 2023 년 1,711,311 건으로 매년 700 만 건 이상의 수용자 편지가 발송되고 있다. 현행법상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 ‘ 편지 수수금지 및 압수 결정 ’, ‘ 수형자의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 등에 한해서만 수발신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범죄가해자가 교도소 , 구치소 등에서 범죄피해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협박편지를 보내는 상황이 발생해도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김승원 의원은 “ 최근 보복성 협박편지를 받은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 김 의원은 “ 헌법 제 18 조와 형집행법에 따라 , 수용자 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고 타인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라며 “ 그렇기에 그들이 보낸 편지 등으로부터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형집행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2023-06-13
홍영표 의원,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홍영표 국회의원은 행안부 중투심에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703억원이 소요되는 동 사업은 올해 하반기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4년 착공 및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 사업으로 청과물동 증축 및 구근류 경매장 신축, 중도매인 점포 설치, 다목적 경매장 리모델링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1년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올해 2월 행안부 타당성조사도 통과해 마지막 행정절차인 행안부 중투심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동 시장은 지난 2001년 5월 9일 개장한 이래 20여년이 지나면서 시설물이 급격히 노후화되고 판매와 저장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차시설과 물류동선 재정비가 필요해 시설현대화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홍영표 의원은 “이번 행안부 중투심 통과를 위해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하며 행안부에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시장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도매시장을 업그레이드해 삼산동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2
김영선 의원, 소형원자로산업 육성 ‘원자력진흥법’ 대표발의
김영선 국회의원은 12일 차세대 발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원자로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SMR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확고한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형원자로는 대형 원자로의 주요기기들을 일체형으로 하나의 용기 안에 배치해 일체화한 원자로로서 300메가와트 이하 수준으로 전기를 안정적으로 출력하는 소형 원자로이다. 첨단 기술을 통해 기존의 대형 원자력발전소 기능에 실용성과 기동성을 더하면서 원전의 크기를 100분의 1 규모로 압축한 ‘작은 원전’이다.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은 그동안 학술영역과 민간 업계에서 조금씩 다르게 정의해 왔던 소형원자로의 개념이 정식 법령을 통해 구체화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SMR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학 협력 과정에서 소통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차세대 원전 육성을 위한 여러 부처의 다양한 국책 진흥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영선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해 SMR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 향후 600조원 대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차세대 원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체계가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원자력발전은 미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438기의 대형원전이 가동되며 전세계 발전원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이 최초 시작된 이후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전기의 29%를 공급하는 핵심 발전원이다. 특히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저탄소·친환경 산업 설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노후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원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의 대형시설 중심의 원전이 담당한 기능에 실용성과 안전성을 더한 소형원자로는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영선 의원실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을 중심으로 70여종의 소형원자로가 개발중이며 세계경제포럼은 SMR 시장의 성장률이 2040년까지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영국 국가원자력연구원도 시장 규모가 2035년 2500억에서 400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세계 에너지 시장을 중심으로 미래산업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소형원자로 산업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선점해야 한다“며 입법 추진의 배경을 밝히고 “첨단 원자력산업·방위산업 특화형 제2국가산단이 조성될 창원을 중심으로 핵심 전략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강조했다. 2023-06-12
최영희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경계선 지능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85 범위에 속하는 자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약 14%인 730여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인은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종합적인 지원에서 외면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확한 통계와 연구 사례가 부족해 법·제도적인 부분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나 사회에서 일생 동안 학습 부진 사회 부적응 주변의 따돌림뿐만 아니라 취업 결혼 육아 등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경계선 지능인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기인해 제정안을 통해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원활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최영희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제정안 통과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2
글로벌기업국제경쟁력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 삼성반도체 성공 과정에서 오너 경영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 진행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정책 세미나 -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의 오너 경영의 역할’이라는 이름의 세미나를 진행한다. 글로벌 기업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은 6월 1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삼성전자 측 인사들과 함께 세미나를 진행한다. 김병욱, 송기헌, 유동수 국회의원 등 전직 정책위수석부의장 3인으로 출발한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은 이번에 안규백, 정성호, 고용진, 박정, 이병훈, 최인호, 김병주, 박성준, 신현영, 정일영 의원 등을 추가로 영입하고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 내일 진행될 토론회에서는 삼성전자 박승희 사장이 참석해서 축사를 할 예정이며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가 삼성 반도체 성공 과정에서 오너의 역할에 대해 기조 발제를 할 예정이다. 또한 남영호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고 동아일보 허문명 국장,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신형원 삼성경제연구소 박사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패널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대기업에 대해 공정의 관점으로만 접근했던 기존 민주당의 태도와는 달리 대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준비되어 특히 주목을 받을 예정이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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