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이 버스 기사의 마약 운전 사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기도 교통국의 안전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수연 의원은 11일 열린 2026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수종사자 마약 운전 예방 체계, 버스 무정차 재발 방지 대책, 태그리스 결제 시스템의 저조한 이용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는 지난 7월 마약 투약 후 버스를 운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되고 10월 14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산 지역 시내버스 기사 사건을 거론하며 경기도의 사건 인지 여부와 후속 조치 실태를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도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던 중대한 사건인데도 소관 부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경기도의 안전 관리와 보고 체계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범죄의 위험이 대중교통 현장까지 들어온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적발된 운전자를 퇴출하는 사후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운행 전에 위험을 발견하고 차단할 수 있는 예방 검사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스 무정차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관리 실태를 따져 물었다. 경기도는 2024년 10월 정류소 서행과 단속·행정 처분 강화를 포함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대책 발표 이후 실제 위반 감소와 행정 처분으로 이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원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같은 운전자와 노선에서 무정차가 반복되는지, 승차 벨 알림이 운전자 단말기에 전달됐는데도 정류소를 통과한 사례가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 관리제 노선의 무정차 위반 실적이 서비스 평가와 성과 이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점검하고, 시·군별 행정 처분 결과를 경기도가 통합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버스 태그리스 결제 시스템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태그리스 이용률이 승객 1만 명당 약 4명, 0.04%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투입에 비해 실제 이용 성과가 저조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하차 시 교통카드 미접촉으로 발생한 추가 요금이 2024년 약 52억 원, 2025년 약 42억 원, 2026년 9월까지 약 4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태그리스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된다면 하차 태그 누락으로 인한 도민의 불필요한 추가 요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시스템 설치 실적이 아니라 실제 이용률과 도민 편익을 기준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연 의원은 “마약 운전은 사건이 발생한 지도 모르고 있고, 대책 발표 이후에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며, 새로운 결제 시스템은 이용률조차 저조하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교통 행정의 성과는 발표한 대책의 숫자가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경기도는 사후 대응에 머물지 말고 사고를 예방하고 반복 위반을 차단하며 도민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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