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김영미 의원이 시청 북측에 조성된 '시민의 뜰' 주변에서 1년 동안 세 차례나 공사가 진행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30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추진된 북측 보도 정비, 시민의 뜰 조성, 그리고 후속 보완 공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특히, 시민의 뜰 조성 공사가 완료된 지 불과 40일 만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보완 공사가 이루어진 경위에 주목했다. 같은 해 본예산에 보도 정비와 시민의 뜰 조성 예산이 각각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설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검토 없이 사업이 분리 추진된 점은 계획성 부재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후속 보완 공사가 당초 설계 및 시공상의 누락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하자보수 대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직원 맞춤형 복지예산이 공무직 대체인력 인건비로 전용된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선 감사에서 예산 전용 최소화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된 점을 질타하며, 인력 수요와 퇴직금 등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복지예산 전용 및 추경 보충이 이어진 근본적인 원인 점검을 요구했다.
시민참여 제도 운영의 미흡함도 비판 대상이 되었다. 조례에 따른 정기 점검 및 의회 보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이 '완료'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실제 보고 여부와 감사 조치 결과가 일치하도록 이행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 제안 플랫폼 '대전시소'에 대해서도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과 후속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참여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또한 조례와 지원계획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예산 반영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내년 추경 예산 반영 검토와 의회 보고 의무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재정 절감 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보상과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의 현행 수준 유지를 검토하고, 직원들의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한 복지 제도 운영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가급적 예산 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하며, 정확한 예산 추계와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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