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애준 의원이 전남·광주 사회서비스원 통합 추진에 앞서 기존 기관 통합에서 발생한 후유증 해소를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광주사회서비스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23년 7월 광주복지연구원과의 통합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인사, 보수, 퇴직금 기준의 차이를 지적했다. 당시 기관 통합에도 불구하고 출신 기관에 따라 일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한 번 통합한 기관에서 3년이 지나도록 풀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또 다른 통합을 추진한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통합 이후 직원과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전남·광주 사회서비스원 통합 역시 흡수통합 방향은 정해졌으나, 존속 법인, 주 사무소 지정, 직원 배치, 직급·보수·퇴직금 등 핵심적인 쟁점들은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문 의원은 직원 근로조건 조정 방안과 중복되는 연구, 교육, 행정 기능 정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용역, 회의, 법률, 노무 검토 등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과 향후 절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통합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통합이 늦어지는 것 자체보다 더 우려되는 부분은 이전 통합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다시 반복되는 것”이라며, 2023년 통합 당시 해결되지 않은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이번 통합에서는 직원 처우 개선과 시민 서비스 향상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책임감 있게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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