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이 대전시가 추진 중인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 방향 재검토를 촉구했다. 총 56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이 당초 목표했던 도심 공실 해소, 도시재생, 먹거리 생산, 일자리 창출에 제대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장 확인 결과, 실제 도심 공실을 활용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며 일반 기업의 사업장이나 연구시설에 조성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이는 사업의 본래 취지와 실제 추진 현황 간의 괴리가 상당함을 시사한다.
특히 민간기업의 기술 연구시설에 시비 6억 9천만원이 지원된 점은 공공예산의 적절한 활용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구 의원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 실증에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그로 인한 시민 편익, 공공의 이익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스마트팜의 매출 실적이 투자 규모에 비해 저조한 점을 언급하며, 사업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주문했다. 이는 스마트팜 사업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실제 농업 현장과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이에 구 의원은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인력과 연구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농촌의 스마트농업 기반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높은 자부담으로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과 일반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설 접근성 문제도 제기됐다. 일부 스마트팜 시설은 지하 공간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약 60개에 달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체험과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확보는 물론, 도심 공실 활용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본도심과 원도심의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 의원은 "스마트팜은 미래 농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지만, 도심 공실 활용이라는 이름으로 민간기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실제 농민과 청년농업인들이 스마트농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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