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는 11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 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 즉각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방적인 사업 철회 방침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번 건의안은 LH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세종 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 철회와 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사업 정상화 및 주민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는 국가가 약속한 공공주택 사업이 LH의 자체 수익성 논리에 의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세종시 북부권 균형발전과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23년에는 약 61.6만㎡ 면적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총 4886호의 주택 공급을 계획했다. 그러나 LH는 2024년 12월,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결정했으며 올해 7월에는 지구 지정 해제 방침을 공식화하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노종용 의원은 국가의 약속을 LH가 자체 수익성만을 앞세워 포기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LH가 사업성 평가 결과와 투자심사 기준 등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 철회를 추진하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LH가 올해 주택 착공 계획의 약 90%를 수도권에 집중하는 반면, 대전 죽동2 공공주택지구는 보상 계획을 공고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세종시 사업 철회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적 책무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해 연기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은 각종 행위 제한과 재산권 제약을 감내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철회에 따른 부담과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의회의 분명한 입장이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연기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 방침 즉각 철회 및 당초 주택공급 계획 이행 △사업성 평가·투자심사 결과 공개와 재심사 및 정상화 방안 마련 △주민 피해보상 대책과 공공주택 공급·기반 시설 확충 실행계획 수립 등을 정부와 LH에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에 즉시 이송하여 사업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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