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 자살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살 예방 정책을 논의해야 할 시 자살예방위원회의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서다운 의원은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료건강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이 같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서 의원은 대전시 자살예방위원회가 지난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단 한 차례씩 개최되었으며, 이마저도 모두 서면 심의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더 큰 문제는 위원회에서 다룬 주요 안건이 다음 연도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의 실제 자살 위험 요인을 충분히 점검하고 기존 정책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치구별 자살예방 정책 추진에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중구와 대덕구만이 자살예방위원회 또는 생명존중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동구, 서구, 유성구는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이는 광역시 차원의 위원회 운영이 저조한 상황에서 일부 자치구는 기본적인 논의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역별 자살 예방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조정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대전의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7.1명으로 전국 평균 23.2명을 웃돌았다. 이러한 통계는 지역의 자살 위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서다운 의원은 대전시가 자살 예방 사업 예산과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순한 상담 및 교육 실적을 넘어 자살 고위험군의 발굴, 치료 연계,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 등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발견된 고위험군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의료기관의 지원으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인 복지와 정신 건강 분야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행정부시장이 자살예방관으로 지정된 만큼, 서 의원은 시 자살예방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치구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정비하여 지역별 자살 위험 요인과 정책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 의원은 "대전의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도 시 자살예방위원회는 2년간 단 두 차례, 그것도 서면으로만 운영되었고 5개 자치구 중 3곳은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며, "위원회가 단순한 시행계획 자문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 문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살 예방은 특정 부서나 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라며, "시와 자치구의 협력을 강화하고 위험에 처한 시민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와 일상 회복까지 지원할 수 있는 촘촘한 자살 예방 체계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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