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시의회 류수열 의원이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11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의료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응급환자 재이송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시급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전시의 응급환자 재이송 건수는 2024년 1261건, 2025년 179건이었으며 2026년에는 9월 기준 8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학교병원에서도 100건 이상의 재이송이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응급환자 이송 및 수용 과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대전시가 대전형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응급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은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시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대전지역 응급의료기관 9곳 중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등 일부 상급병원만이 의료정보 공유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나머지 의료기관은 내년도 사업을 통해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류 의원은 병원별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와 병상, 의료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유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전형 응급의료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고 했다면 최소한 정보 공유 시스템만큼은 올해부터 추진했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내년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조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더불어 응급의료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을 높이고, 전문의와 병상 등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비 특별회계 지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응급의료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응급환자 수용 여건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류 의원은 “대전시 자체 대응을 넘어 충청권 전체의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응급환자가 필요한 순간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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