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이 11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기·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사업 철회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의 즉각적인 정상화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정부가 2021년 연기·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발표하고 2023년 약 149만㎡ 부지에 1만 1853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LH가 이듬해 12월 자체 투자심사에서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사업 철회 및 지구 지정 해제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함께 추진되던 대전 죽동2지구와 수도권 광명·시흥지구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세종 지역 사업만 포기하려는 LH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는 부채를 감수하면서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려는 LH가 유독 세종에서는 높은 조성원가와 주택 수요 부족을 이유로 사업 철회를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올해 전국 9만 6천 호의 공공주택 착공을 계획한 LH가 이 중 약 90%를 수도권에 집중시킨 반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목표치의 약 25%에 그쳤다는 사실도 언급하며 LH의 공공성 약화를 질타했다. 그는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수익성이 높은 지역만 선택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본분을 외면하는 행위이며,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의 공공택지를 희생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세종시가 LH에 제공한 협력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공급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LH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시는 지난해 LH와의 오랜 법적 분쟁 끝에 수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2030년까지 사실상 유예했지만, LH는 이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 중단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세종시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난 5년간 행위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제약 및 금융 부담을 감내해왔으나, 세종시와 LH의 실무 협의체는 경영투자심사 재상정 요청과 주민 간담회 논의에만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협의체가 LH의 결정만 기다린 것은 아닌지 되물으며, 주민 고통 해결이 목적인지 사업 포기 수용이 목적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4곳의 추가 이전 발표,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으로 세종시의 주택 수요 여건이 크게 달라진 만큼, 기존의 사업성 판단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세종시에 △LH 투자심사 결과와 사업성 평가 근거 공개 △국토교통부와 LH에 대한 전방위적 설득 및 압박 △사업 철회 방침의 즉각적인 철회 요구 △추가 지연이나 조건 없는 사업 즉시 추진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토교통부와 LH는 세종 시민과의 약속 무게를 기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공성을 상실한 공기업의 횡포에 맞서 시민의 피눈물과 잃어버린 5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세종시장이 단호하고 결기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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