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광역시의회 권인호 의원이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선정 및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11일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권 의원은 논란 끝에 예산 전액이 삭감된 과학자 시계탑 설치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해당 사업은 사업부지 소유주인 코레일과의 사전 협의 부족, 사업 위치 변경,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 근거 미제시 등 여러 절차적 문제를 드러냈다.
특히 지난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단 하루 전 통보와 한 장짜리 설명자료만으로 서면 심의를 진행한 점은 기금사업 선정의 투명성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권 의원은 사업의 최초 제안 및 내부 결재 과정까지 질의하며 기금사업 선정의 투명성과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027년 추진 예정인 청년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등 6개 신규 기금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을 당부했다.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시민 의견 반영 과정 등을 철저히 심사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기부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적 제약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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