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성군이 오는 2026년 11월 6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내용에 맞춰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롭게 도입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계약 담당자들이 명확히 이해하고,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혼란을 최소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교육에서는 수의계약 총량제의 주요 변경 사항과 함께, 동일 업체와의 연간 계약 건수 및 누적 계약 금액 제한 기준이 상세히 다뤄졌다. 또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각 관서별 계약 실적을 어떻게 통합 관리하는지, 일상경비 계약 처리 시 부서 간 협조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계약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의 처리 절차와 예외 적용 기준 등 실무에 필수적인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교육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추정가격 200만원 이상인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해 동일한 업체와 연간 5건을 넘거나 누적 계약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이 두 기준 중 하나라도 넘어서면, 원칙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기존에 자체적으로 운용하던 수의계약 총량제 기준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새로운 기준을 일원화했다. 앞으로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모든 관서의 계약 실적이 하나로 통합 관리될 예정이다.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업체별 실적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일인 11월 6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실적은 새로운 총량제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고성군의 의지를 보여준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계약 업무 담당자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에 정확하게 적용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체계적인 계약 실적 관리와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성군은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담당자들에 대한 업무 지원과 계약 실적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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