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토교통부가 철도차량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검사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은 유사·중복 검사를 줄여 제작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시험·인증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14년 도입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는 철도차량 설계가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안전·성능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승인하는 제도다.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를 거쳐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의 안전성을 관리해왔다.
최근 신기술 적용 확대, 폭염·한파 등 변화하는 운행 환경, 중복 검사에 따른 제작사 부담 가중, 수출에 필요한 시험·인증 기반 확충 필요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부터 '철도차량 산업구조 개선 TF' 내 '형식승인제도 개선 분과'를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그 결과, 고위험 안전부품 검사 강화, 검사 절차 간소화, 해외 진출 지원, 제작 품질 및 검사 신뢰성 강화라는 4대 핵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사고 위험도에 따라 안전 부품 검사를 차등화하고 신기술, 부품 교체, 극한 기후에 대한 안전 검증을 강화한다. 주요 안전 부품은 사고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되며, 고위험 부품은 검사를 강화하는 대신 위험도가 낮은 부품은 제작사의 시험 결과를 활용해 검사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주요 부품 교체나 설계 변경 시 차량 전체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증하며, 폭염·한파에 취약한 부품의 안전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기술기준 고도화 R&D 로드맵을 마련하고, 가상 시뮬레이션, 실험실 실험, 실제 운행 환경 검증 등 단계별 검증 체계를 구축한다. 등급체계는 올해 말 마련되어 2027년 시범 적용을 거쳐 2028년부터 기술기준 단계적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둘째,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의 중복 검사를 줄이고 무료 사전 컨설팅과 검사 기간 안내를 통해 제작사의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형식승인 과정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부품은 후속 완성 검사에서 동일한 검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내년부터는 '디지털 승인체계'를 전면 도입하여 검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올해 12월부터는 철도차량 신규 제작·수입업체, 신규 차종 제작·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준비 서류, 검사 절차, 소요 기간 등을 사전에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차종별·검사 단계별 소요 기간 분석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검사 기간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셋째, 국내 기술기준을 유럽 기준에 맞춰 개선하고 시험 시설과 국제 인정 기반을 확충하여 철도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국내 철도차량 기술기준은 유럽 철도 기술기준에 부합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산업계 수요와 국내 시험 여건을 고려한다. TSI는 유럽 철도차량 등에 적용되는 상호운용성 기술기준으로 해외 시장 진출 시 중요한 인증 요건이다. 유럽 인증에 필요한 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국내 시험 성적서의 해외 인정을 추진하여 해외 시험 비용과 수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오송 완성차시험센터와 연계한 TSI 철도 시험·인증 센터 구축을 통해 최신 TSI 개정 사항을 반영한 시험 수행이 가능해진다.
넷째, 제작 현장의 품질 검사를 강화하고 이해 충돌 방지, 사후 검증, 제3자 평가를 통해 검사 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철도차량 양산 과정에서 품질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사의 품질 관리 체계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국제 품질 인증서로 정기·수시 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으나, 올해 6월부터는 실제 차량 제작 기간에 현장 검사를 의무화했다. 검사자의 이해 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형 사고·장애 발생 시 외부 전문가가 검사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하며, 내년부터는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제3자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차량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고 위험이 높은 부품의 안전성 검증과 차량 제작 과정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불필요한 중복 검사는 줄이고 검사 절차를 효율화하여 제작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국내 시험·인증 인프라를 확충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철도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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