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이 경기연구원의 선제적 정책 연구 기능 부족과 공무직 연구인력의 열악한 처우 및 승진 체계 부재를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기획·검토 수준의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중앙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경기도 재정위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선제적인 분석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독자적인 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단순 보조기관을 넘어 실질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박 의원은 공무직 연구원의 보수와 인사 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채용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공무직 연구원의 기본연봉이 약 32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10년, 20년을 근무하더라도 상위 연구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장기간 연구원으로 재직하더라도 신분 상승과 처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우수한 연구인력의 안정적인 근무와 연구 역량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 측은 성과급과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면 연간 보수가 약 38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연구인력의 승진 체계와 직무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며, 직무 분석을 전제로 승진 체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해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반복적인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이 연구 과제의 연속성과 연구 인력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확정된 출연금의 감액으로 연구 기능이 위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균 의원은 연구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연구 인력의 처우와 연구 기관의 재정적 기반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 실질적인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 인력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감사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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