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송식 의원이 일부 대규모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 실적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337억 4800만원 규모의 사업 중 집행률이 극히 낮은 사례들을 제시하며 민간보조금 교부와 이자 정산 등 사업비 관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진흥원이 올해 추진하는 총 42건의 사업 가운데 '순천 글로벌 IP 창·제작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 34억 5000만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1800만원에 불과해 집행률이 0.5%에 머물렀다. 또한 '제3기 지역자원 연계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16억 1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인용 진흥원장은 일부 사업의 집행 지연 사유로 하반기 사업 시작과 참여기업 모집 및 평가 절차 지연 등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97개 팀을 모집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강진군 실감미디어 콘텐츠 체험 구축·운영사업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의 경우 11월 중 민간보조금 22억 5600만원을 교부할 계획이 사업 계획에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및 교부 방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인용 원장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기업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8억 5000만원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간보조금이 실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기업에 교부될 경우 자금이 장기간 사업자 명의로 보유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과 함께 보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진흥원 측에 민간보조금이 실제 사업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자금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융사고 예방과 발생 이자 정산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재차 강조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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