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이 2025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실적 집계 방식과 기관 간 연계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신청부터 입주, 그리고 정착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목표치였던 1199호를 크게 웃도는 2281호의 실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실제 이주를 완료한 가구는 집계된 실적의 절반 수준인 1227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심사 중이거나 입주를 기다리는 가구까지 실적에 포함하면 실제 주거환경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대기 가구의 입주 여부와 중도 포기 시 그 이유를 추적하는 등 단계별 현황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LH와 GH의 입주 대상자 선정 결과가 시군 및 수행기관에 적시에 전달되지 않으면 집 구하기부터 이사, 정착 지원까지 원활한 연계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연락처와 거주지가 잦은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선하고 후속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안 의원은 현재 1억 3천만원의 전세금 지원 한도로는 도심에서 집을 구하기 어렵고, 50만원의 입주 보증금조차 부담스러워 이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지역별 주거비를 반영한 지원 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현장에서 실제 이용 가능한 보증금 대출 절차와 안내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신청 후 다른 공공임대나 민간주택으로 먼저 이주하는 경우, 정착 지원 및 실적 인정에서 제외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열악한 거처를 벗어났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주 경로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사업 평가에 반영하고 지원 및 실적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내년도 저소득층 집수리 자체사업과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도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을 우려하며, 주거지원 공백이 커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신청 건수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주와 정착을 통한 성과를 확인하고, 경기도가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정보 공유와 지원 기준 정비부터 시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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