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의원이 서울시 시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용구 의원은 지난 11월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시금고 선정 과정, 전산보안 평가, 금리 및 출연금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용구 의원은 특히 올해 금고지정 심의 과정에서 신한은행의 전자시스템 보안능력에 심의위원 만점 평가가 다수 부여된 점을 문제 삼았다. 최근 신한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정보보호 예산 또한 2025년 약 452억원에서 약 405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국민은행은 약 860억원 수준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용구 의원은 시민의 막대한 세입·세출 자금을 관리하는 시금고인 만큼 전산보안 능력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고 운영의 경쟁성과 위험 분산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용구 의원은 서울과 인천의 시금고 약정기간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유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1금고의 운용자금 규모는 인천시보다 3배 이상 큰 반면 정기예금 금리는 전 구간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6년 기준 인천시 1금고는 약 14조 4527억원을 운용하며 정기예금 금리가 3.93~4.57%인 반면, 서울시 1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합쳐 약 47조 원을 운용하면서도 2.39~3.45% 수준에 머물렀다.
더욱이 서울시는 1금고와 2금고를 모두 신한은행이 맡고 있지만, 인천시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복수금고의 취지인 위험 분산과 경쟁·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과 평가기준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시금고 출연금 관리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연금이 일반회계로 편입된 이후 개별 사업에 분산돼 실제 사용처와 성과를 추적하기 어려운 만큼, 출연금의 구체적인 활용 현황과 시민에게 돌아가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고지정 심의 과정에서도 은행별 정보보호 투자와 전산보안 기술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재근 서울시 재무국장은 신한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사안과 관련해 향후 개인정보보호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보다 명확히 반영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고지정 심의위원에게 적정한 심의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을 표했다.
이용구 의원은 서울시 시금고가 50조 원이 넘는 시민의 재정을 관리하는 만큼 기존 평가방식을 반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와 출연금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와 전산보안, 금융사고 발생 시 위험 분산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2금고 운영방식과 심의자료, 평가기준 전반을 점검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금고 선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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