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신 정책지원관 이오수 의원, “같은 공연 봤는데 누구는 5만원, 누구는 공짜…환불 형평성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이 '2026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의 환불 결정에 대해 관람객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지난 11월 6일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도비와 시비 총 14억 8600만원이 투입된 이번 축제의 환불 기준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일요일 공연이 기상 악화로 중단 및 취소되면서 환불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토요일 1일권은 5만원, 일요일 1일권도 5만원이었으며, 양일권은 8만원에 판매되었다.

문제는 토요일 공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일권 구매자에게는 8만원 전액 환불이 결정된 반면, 토요일 1일권 구매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똑같이 토요일 공연을 관람했는데 1일권 구매자는 5만원을 지불했지만, 양일권 구매자는 한 푼도 내지 않고 공짜로 본 셈이 되었다”며 “상식적으로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결정인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양일권 구매자들이 이틀간의 공연 관람을 기대했던 점과 안전상의 이유로 공연을 취소하게 된 도의적 책임을 고려해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양일권 중 하루 공연이 취소될 경우 적용할 구체적인 환불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못 썼던 것은 맞다”고 인정하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상황별 세부 환불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환불 결정의 책임 소재 역시 확인되었다. 이 의원이 담당 과장 전결로 처리됐다는 보고 내용을 근거로 의사결정 경위를 추궁하자, 박 국장은 “제가 결정한 게 맞습니다”라고 답하며 자신이 최종 결정했음을 밝혔다.

이 의원은 “야외 공연은 기상 악화로 인한 취소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며 “사전에 구체적인 환불 조건과 기준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환불 규정 정비를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