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무려 13곳에 청소년 쉼터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기댈 곳조차 없는 현실이다. 최순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은 6일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가정 밖 청소년 보호의 심각한 공백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이들 청소년에게 든든한 '울타리'이자 '이불'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청소년 쉼터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 이용 가능하며, 가정 내 어려움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일시 또는 중장기적인 보호와 상담을 제공하는 필수 시설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18개 시군에 총 33곳의 쉼터가 운영 중이지만, 13개 시군에는 쉼터가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쉼터 미설치 지역 문제가 3년째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도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도는 지난해부터 쉼터 운영비조차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집행부 측은 쉼터 설치에 따른 시군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시군 부담이 약 4억원 수준이라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금액이라며, 재정 문제를 이유로 청소년들의 안전망 구축이 지연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쉼터를 전전하는 '쉼터 유목민' 문제 역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처한 열악한 보호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 의원은 쉼터에서의 보호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이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 즉 가정 내 갈등과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심리 전문가들은 가족 관계에서 비롯된 심리적 트라우마가 평생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 의원은 "부모 상담을 통해 가정의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며 "청소년이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까지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 의원은 깊은 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정책 추진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집행부 관계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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