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2026년도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지원 사업의 예고 없는 중단 및 축소와 그 과정에서의 부실한 사전 안내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예산 삭감으로 인한 현장의 피해를 우려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청년 면접수당, 청년 노동자 통장,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주요 청년 지원 사업이 2차 추가경정예산 확정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축소된 상황을 언급했다. 이로 인해 1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의 지원 기회가 줄어들었다.
집행부가 이러한 사업 변경 사실을 도와 시·군 홈페이지 공지에만 의존한 점은 변 의원의 질타를 피하지 못했다. 그는 "홈페이지 공고만으로는 모든 청년이 사업 중단 사실을 알 수 없다"며 "정책을 기다리던 청년들이 뒤늦게 중단 사실을 알게 되면 상실감은 물론 경기도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자 등 개별 안내 수단을 적극 활용해 정책 변경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었던 결혼축하 복지포인트 사업의 예산 집행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집행부는 7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고 990만원을 들여 홍보영상을 제작했으나, 10월 사업 중단 시까지 신청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제작된 영상은 한 차례도 송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홍보영상까지 제작한 뒤 사업을 중단한 것은 사전 검토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청년 면접수당 등의 집행액이 제출 자료마다 다르게 나타난 점에 대해서도 변 의원은 정확한 집행 내역과 차액 발생 원인을 확인해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예산 삭감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전국 학업중단 학생 5만 3670명 중 경기도 학생이 1만 7368명을 차지하며,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0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번 2차 추경에서 도비 7000만원이 삭감되면서 연동된 시·군비 1억 6333만원까지 줄어 총 2억 3333만원의 사업비가 감소했다.
센터 종사자 192명 중 정규직은 64명에 불과하고 무기계약직 77명, 계약직 51명으로 고용 구조가 불안정하며, 고양시 센터의 경우 종사자 1인당 담당 청소년 수가 도 평균의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이러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예산 배분의 문제를 지적하며 등록 인원과 실제 업무량을 반영한 지원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변 의원은 "청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예산 편성뿐 아니라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안정적인 현장 운영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2027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 회복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배분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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