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예슬 의원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주요 지원 사업이 재정 상황에 따라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중장기 계획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6일 열린 2026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7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22.6% 확대 편성된 것과 달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은 약 2002억원으로 3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 자체 사업에서 감액 49개, 일몰 152개 사업이 파악되어 예산 규모 축소가 정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예슬 의원은 “일관성 없는 예술인 및 체육인 지원은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컬처패스처럼 플랫폼을 구축한 사업을 단기간에 중단하는 것은 투입된 예산과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 의원은 “사업은 예산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도민에게 필요한 정도와 사업의 성과, 그리고 지원 중단이 현장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문화, 체육, 관광 분야별 정책 목표와 우선순위, 그리고 사업을 지속할 재원 마련 방안을 담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31개 시·군과 현장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와 ‘수어교육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도비 편성이 없으면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교육받은 참여자들이 아이들을 만나보기도 전에 활동 기회를 잃지 않도록 세심한 챙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수어교육은 농인과 청인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쌓아온 소중한 기반”이라며, “언어의 차이가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러한 가치를 중장기적인 정책 틀 안에서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전예슬 의원은 “문화, 체육, 관광은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필수적인 정책 분야”라며, “중장기계획 수립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과 현장이 믿고 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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