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이 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지원청이 지자체 및 경찰서와의 협의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6일 열린 제1차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최근 3년간 통학로 안전 관련 협의 실적을 분석하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분석 결과, 안양과천 관내에서 최근 3년간 동일한 통학 안전 안건을 요청한 학교는 총 24개교에 달했으며, 이 중 8개교는 무려 3년 연속 같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서가 '검토 후 교통안전심의 안건 상정 예정'이라고 회신한 6건의 안건은 실제 심의 과정에 올라가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눔초등학교 신호등 설치와 호계초등학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관련 요청은 3년째 '상정 예정'이라는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었다. 이는 학교나 기관 한 곳의 노력만으로는 통학로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자체, 경찰서, 교육지원청 세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지도 인력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학교 측이 교통지도 인력 지원을 요청하면 경찰서는 학교별 인력 마련을, 지자체는 녹색어머니회 배치를 요구하는 등 책임 떠넘기기식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악순환은 학부모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계초등학교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서 오토바이, 킥보드, 자전거 등이 빠르게 통행한다는 점검 요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을 뿐, 실제 단속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부족했다. 김 의원은 실제 단속 현황을 따져 물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협조 요청 건에 즉각 대응하려 노력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았던 점을 인정하며, 그동안의 조치 사항을 정리해 학교에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에는 절대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수원, 군포의왕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반복되는 통학로 안전 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을 교육장들이 직접 꼼꼼히 점검하고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마다 같은 요청이 반복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와 학부모가 더 이상 같은 민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이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육지원청이 반복 안건의 원인을 직접 짚고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챙겨야 한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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