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정석원 의원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학 입시 반영에 따른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교육장들의 신중한 태도가 드러났다.
정 의원은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과천, 수원, 군포의왕,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대입부터 의무화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교육장들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입 반영에 대해 직접적인 찬반 표명을 유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공통적으로 나타냈다.
김명순 광명교육장은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가 늘면서 분쟁이 심화되는 경향을 지적했다. 정숙경 군포의왕교육장은 법정 및 행정 소송 증가 추세를 언급하며,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석원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듯,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 입시에 반영될 경우 사실상 형사처벌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정담회에서도 법률적 근거 없이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밝혔다.
더불어 정 의원은 학교폭력 조치를 최종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각 교육지원청 학폭위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법조인 수가 부족하며, 일부 소위에서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교육의 사법화는 지양해야 하지만, 그 결정이 대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폭위의 판단은 더욱 신중하고 전문적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지역 변호사회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학폭위 소위원회별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교폭력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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