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민석 교육감의 과천 학부모 대상 발언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공약을 믿고 기다린 학부모들을 기만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과천 지역의 고교 신설 및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준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은 오는 12월 결과 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과천 지역의 고교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과는 별개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만으로는 과천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안 교육감은 지난 5월 후보 시절 과천여고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10월 21일 과천문원초 타운홀미팅에서는 과천의 실정에 맞는 고교 운영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학부모, 지자체,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당시 현장에 참석했던 김 부위원장은 교육감이 학부모들에게 12월까지 용역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육감이 과천에 맞는 고교 운영 방안을 연구한다고 했기에 학부모들이 그 말을 믿고 기다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천 고교 문제에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온 상황에서, 12월에 나오는 기존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학부모들과 협의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12월 연구 결과 발표만으로 교육감의 설명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학부모들이 기다린 것은 과천 고교 문제를 논의할 실질적인 근거인데, 별도 연구가 필요한 사안을 기존 용역 결과로 논의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면 이는 학부모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과천 고교 문제를 놓고 교육청이 몇 번의 용역을 더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학부모들에게 연구 결과를 기다리라고 했던 교육감이 이제는 자신의 권한으로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단이라는 것이다.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에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권한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교 모집정원과 학생 배정까지 교육지원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어떤 권한이 실제로 이양되고 무엇을 교육감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지부터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결정권은 본청이 쥐고 지역에는 협의만 하라고 한다면 학부모들은 또다시 같은 답을 들으며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안 교육감이 '경기교육 대전환'을 내걸고 교육자치와 벽깨기를 강조하고 있다면, 고교 정원 및 배정 결정권과 교육지원청으로 이양될 수 있는 권한 범위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거창한 정책 홍보에 앞장서면서도 정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권한과 절차조차 설명하지 못한다면 교육행정의 기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총괄감사에서 안민석 교육감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공약 이행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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