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경기도의원 “미래세대 정책은 없고 예산은 끊는 경기도…현장 외면한 중복사업 판단 바로 잡아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자영 부위원장이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경기도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자영 의원은 “미래가 있다, 경기가 잇다 말하지만 예산안을 보면 미래세대 정책은 보이지 않고 경기도 예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적 차이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예산을 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과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생리대’ 정책이 중복된다는 판단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정부의 ‘모두의 생리대’와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목적과 방식이 다르다”며 “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이 공공시설에서 생리대를 사용하는 것과 여성청소년이 필요한 생리용품을 직접 선택해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복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자영 의원은 공공 생리대 비치 현장 점검 결과도 언급했다. 그는 “생리대가 있어야 할 곳에 정작 생리대가 없고, 받기 위해 안내데스크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공공시설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 조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자영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사례를 관리하며 위기 학생을 살피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기도와 지자체가 이 예산을 지원하는 핵심은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면 학생 지원에 어떤 공백이 생기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도비를 조정하면서 시·군과 충분히 협의했는지, 학생 지원 체계를 유지할 대책은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전자영 의원은 “사업 대상이나 명칭이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중복 사업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와 사업의 기능, 다른 사업으로 대체 가능한지를 행정이 세심하게 현장을 살펴야 한다”며 “마음으로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책을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