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전년도 지적사항 미이행과 특수학교 학생들의 위험한 통학로 방치 실태를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김선희 부위원장은 먼저 김포교육지원청의 부적정 수의계약 문제를 파고들었다. 필수 서류인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가 없던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계약을 이어간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해당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및 수의계약 배제 여부를 공식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12월 말까지 관내 2천만원 초과 사회적협동조합 계약 시 확인서 검증 지침을 시달하고 사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권성규 김포교육장은 김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제재 대상 여부를 공식 검토 후 보고하겠다고 확약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특수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통학로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의정부 희망학교의 경우, 담장 주변 보행로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장애 학생들이 차량 사이를 위태롭게 통학하는 현실이 공개됐다. 또한 파주 자운학교는 인근 복지관 개관 이후 정문 앞 병목 현상으로 통학 차량이 역주행하고 후문은 과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4대의 통학버스만이 운행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부위원장은 “도로 관할 문제를 핑계로 학생들의 안전을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며, 시청·경찰서·학부모회가 참여하는 통학 협의체 구성과 통학버스 증차를 촉구했다. 김규수 의정부교육장과 전선아 파주교육장은 이에 대해 지자체 및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행로 확보와 통학버스 증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김포 관내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비정상적인 비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포 지역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비율이 2024년 76.7%에서 2026년 53.9%로, 경기도 내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보호조치가 단순히 통계상의 행정 처리에 그치지 않고,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심리 회복과 학교 복귀로 이어지고 있는지 면밀한 전수 검증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김선희 의원은 부적정 계약 관행 개선을 통한 교육재정 집행의 투명성 강화, 특수학교 통학권 보장,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등 학생 안전망 확립을 위해 현장 중심의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