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한춘옥 의원은 지난 11월 6일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교육 운영 부실과 바우처의 목적 외 사용, 위탁기관의 관리 소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는 청년 창업가 육성이라는 사업 본연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총 5회로 계획되었으나 실제 진행된 강의 시간은 6개월간 단 9시간에 불과했다. 일부 일정은 입교식이나 페스티벌 참석으로 대체되었으며, 마지막 교육은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는 등 형식적인 운영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바우처 관리 역시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청년 창업가에게 월 10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되는 바우처가 창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물품 구매에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다. 300만원이 넘는 고가의 게이밍 컴퓨터, 다이슨 청소기, 7만원이 넘는 필기구 등이 구매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바우처는 총 7억 2267만원이며, 이 중 7억 549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위탁 보육기관마다 바우처 사용 기준과 관리 방식이 상이했다는 점이다. 16개 위탁기관 중 일부는 부적정하게 사용된 금액을 환수했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동일한 구매 내역을 정상 사용으로 인정하는 등 통일된 기준 없이 제각각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확한 관리 감독 체계가 부재했음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청년 창업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창업에 300만원이 넘는 게이밍 컴퓨터가 정말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바우처는 공짜 돈이 아니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업과 무관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10개월간 1300시간의 교육을 제공하는 통합특별시의 인공지능사관학교를 예로 들며, “사업 이름만 청년창업사관학교일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과 창업 성과로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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