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필순 의원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대학 지원 사업이 성과에 대한 책임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글로컬대학과 앵커사업의 재정지원 체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육청년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2026년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 순천대, 전남대, 보건대 연합 등 3개 사업단이 C등급을 받은 사실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지적했다. 순천대의 경우 졸업생 지역 정주 지수 목표 73.3% 대비 실적 64.94%에 그쳤으며, 전남대의 지역 취업률 역시 목표 14%에 실적 10.39%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순천대 한 곳에만 전남도 500억원, 순천시 110억원 등 총 610억원의 지방비 투자가 약정됐다”고 언급하며, 교육부가 성과 미흡 대학에 국비를 감액하는 것과 달리 지방비 지원 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대학 자체평가와 교육부 평가 사이에서 특별시가 별도로 투자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지원 축소는 물론, 과감한 중단 검토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앵커사업의 재정 배분 원칙 변경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 점검 결과, 옛 전남의 앵커사업이 대학 선정 평가 이후 당초 계획했던 차등 배분 원칙을 균등 배분으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대학 간 경쟁과 성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선정 이후 바꿔버린 것은 사업 실효성과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어떤 근거와 절차로 배분 기준이 변경되었는지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 지원 사업을 관행적으로 이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시가 대학별 투자액과 지역 정주, 산학협력 성과를 직접 점검하고, 재정 지원 기준과 사업 지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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