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이 제340회 정례회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책의 실효성과 여유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재산과 직결된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정책과 관련해, 2025년에 약 105억원의 감면이 이루어졌고 2026년에도 감면이 추진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경영 개선 효과와 재정 부담을 함께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 실·국에서 감면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된 기준과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재무국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감면 대상이 특정되어 있고 사업이 이어지는 만큼 매출액 변화 추이를 통해 정책 효과를 간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의원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감면 이후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 또한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최근 3년간 대규모로 발생한 3개월 정기예금의 중도해지 사례를 짚었다. 그는 2023년과 2025년에 각각 대규모 정기예금이 만기 전에 해지된 점을 언급하며, 상품 변경 및 중도해지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실제 이자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분석 자료를 요구했다.
재무국은 특별약정을 통해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관련 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최근 3년간 반복되고 있는 대규모 불용액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변경이나 집행 사유 미발생 등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불용액은 다른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감면, 여유자금 운용, 불용액 관리 등 모든 사안이 시민의 재산과 직결된 문제임을 재차 강조하며,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효과적으로 지원하되 재정이 불필요하게 묶이거나 운용 과정이 불투명해지는 일이 없도록 근거와 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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