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위원장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예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전략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채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일률적으로 ‘행사성 예산’으로 분류되어 절감이나 일몰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현재의 예산 편성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중 행사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느냐”며, ‘행사성 예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마치 불필요하고 소비적인 예산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7년 경기도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체육대회에 약 7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언급하며,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각종 행사와 사업은 단순한 소비가 아닌 도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적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은 관련 문서와 정책 논의에서 ‘행사성 예산’이라는 표현 사용에 신중을 기하고, 문화예술 사업의 공공적 가치와 정책적 목적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채 위원장은 ‘문화 격차’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주문했다. 지역과 공동체마다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향유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단순히 격차로 규정하기보다는 도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용어와 정책적 개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정책의 방향 역시 기존의 문화시설 확충 중심에서 벗어나, 도민과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직접 문화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기간이 조정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채 위원장은 “한 해 한 해 예산과 사업을 편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명확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국 각 부서와 산하 기관이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장기적인 관점과 전략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채 위원장은 문화예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설이나 사업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누리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전환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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