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한민국 첫 광역시·광역도 통합 특별시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통합특별법 전면 개정과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소통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송 의장은 통합특별시의 성공 여부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실효성 확보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송 의장은 취임 후 첫 지시사항으로 통합특별법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으며, 그 결과 의회 83건, 집행부 69건 등 총 152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우선 지정 특례와 통합특별시 광역버스 운영에 관한 특례를 주요 개정 과제로 언급하며, 새로운 행정체계에 맞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을 촉구했다. '몸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통합특별법 내용을 면밀히 살펴달라는 요청이었다.
아울러, 송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20조 원 규모의 통합 재정 지원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건의했다. 이에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남광주 통합의 성공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20조 원 규모 재정 지원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최근 구성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관련 특별위원회를 통해 통합특별시 성공을 뒷받침할 입법적·제도적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송 의장은 지난 7월 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이후 통합특별법 실효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별법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매진해왔다. 의회 차원에서 83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통합특별시 행정체계에 부합하는 법적 기반 마련에 힘써왔으며, 향후 국회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합특별법 개정과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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