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역 소상공인과 배달라이더의 고충을 청취하고 대형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횡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영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관내 외식업 소상공인, 배달라이더 연대 관계자, 배달대행업체 임직원, 당진시 관계 공무원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배달업계 관계자들은 민간 플랫폼사의 정률제 수수료 인상과 배달비 전가로 인해 매출의 30% 이상이 수수료로 차감되는 상황을 토로했다. 이들은 "팔수록 적자가 쌓여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골목상권의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외식업 소상공인과 배달라이더 연대는 자발적으로 65개소의 서명을 받아 ‘대형 배달플랫폼 횡포 대응 및 상생 배달앱 활성화 촉구 5대 정책건의서’를 당진시의회에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민관협력 상생 배달앱인 ‘땡겨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어플 활성화 조건부 협약 및 지원 체계 확립 △최소 3년 이상 장기적·지속적 홍보활동 및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및 소비자 유인 할인 예산 본예산 편성 △민·관 합동 가맹점 입점 추진단 가동 △플랫폼 불공정거래 감시 및 소상공인과 라이더의 상생협의체 구성 등이다.
시의원들은 배달앱 중개수수료 폭리와 외식업 폐업률 급증이 단순한 자영업자의 문제를 넘어 당진의 지역 자본이 역외로 대규모 유출되는 심각한 지역 경제 현안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민간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소상공인과 라이더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영옥 산업건설위원장은 소상공인과 배달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상생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실행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 가능한 예산 확보 등 집행부와 협력하여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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