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6년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 포상에서 지적재조사 발전 유공 기관으로 선정된 결과다. 시상식은 6일까지 사흘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K-Geo 페스타’에서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번 성과는 전국 최초로 민·관·공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사업지구 사전검토제를 운영하는 등 독창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 능력을 보여준 점이 주효했다.
지난 2023년 4월,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지적재조사사업 민·관·공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지적 소관청, 책임수행기관, 민간업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경계 조정, 민원 해소, 사업 지연 방안 등을 공동으로 논의하며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사업지구 사전검토제를 도입하여 사업지구 지정 전에 경계 분쟁 현황과 사업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도내 14개 시·군의 81개 지구, 총 2만 6818필지를 대상으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136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조치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까지 도내 450개 지구, 24만 8191필지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며 지적 불부합지의 39.6%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12년부터 2027년까지 총 60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했음을 보여준다.
최정일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대통령 기관 표창은 도와 시·군, 책임수행기관 및 민간업체가 함께 협력하여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적 불부합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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