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수원특례시가 올해 '체납액 400억원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미 과년도 체납액 352억원을 징수하며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시의 이러한 노력은 2026년을 '체납액 일소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목표 정리율을 50.1%로 설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수원 365 체납 정리단 △지방세·세외수입 합동영치 태스크포스팀 △수원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과년도 체납액 특별징수대책기간 등 다각적인 징수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352억원의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152억원은 '정리보류' 처리를 통해 총 504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목표액 400억원 초과 달성에 대한 청신호로 해석된다.
수원시는 하반기에도 징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동기 제2부시장 주재로 열린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에서는 징수 부서별 징수 목표액과 9월 말 현재 징수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징수과를 비롯한 전체 징수 부서는 12월까지 '수원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지능형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며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반면, 소액 체납자에게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으로 납부 편의성을 높인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 제도를 통해 지속적인 징수를 추진하는 동시에 복지 서비스 연계도 모색한다. 재산이 없는 체납자는 철저한 실태 조사를 거쳐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정리 보류를 추진하여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동기 수원시 제2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로 체납자의 납부 능력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징수 효율성을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이러한 맞춤형 징수 전략을 통해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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