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담양군의회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모 방식 선정 절차를 폐지하고, 모든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을 전면 확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담양군의회는 23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방식 폐지 및 전면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석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현재 공모를 통해 일부 지역만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발생하는 지역 간 지원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현재 공모 선정 방식으로는 같은 위기에 처한 지역이라도 선정 여부에 따라 지원받는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이에 담양군의회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 방식 폐지 및 인구감소지역 전체에 대한 전면 시행 △농어촌기본소득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한 지급 대상, 국가 책임, 재정 지원 원칙의 명확화 △국비 지원 확대와 더불어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방비 차등 부담 등 지속가능한 재원 분담 구조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석민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농어촌 전체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공모 선정 여부에 따라 주민들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농어촌기본소득을 인구감소지역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양군의회는 앞으로도 농어촌 주민의 안정적인 삶 보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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