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향상을 위한 재정 확대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위원회는 경기도 소방 재정 현황과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자체 재원 및 국비 확보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분석·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전체 소방 예산의 약 89%를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달라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인건비나 청사 신증축과 같이 규모가 큰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편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분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하지만, 2026년 경기도 소방예산 총 1조 5655억원 중 7.7%인 1209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종영 위원장은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대비 27.6% 감액될 예정이어서 인건비와 소방 장비 구입 등을 위한 도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이라고는 하나, 도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노후 소방 장비 교체, 소방관 위험 직무 회복 지원 등 필수 소방 예산은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경기도 119메모리얼데이 행사비뿐만 아니라 소방장비 보강, 구조구급 등 위험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도 반드시 챙길 것”이라며 “2029년 연천군 백학면 일원에 개교 예정인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과 연계한 소방공무원 힐링센터 추진 예산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지원 의원은 “지난 4월 12일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두 분의 소방영웅을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 장비 현대화, 근무 환경 개선, 처우 향상 및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 지원되도록 소방관들 곁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종영 위원장과 김일중, 김진후, 박영선, 최지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책임지는 7만 소방공무원을 위한 각종 처우 개선과 장비 현대화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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