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체계 점검에 나섰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춘천, 원주, 홍천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번 점검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20일에는 춘천시 후평3동과 원주시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으며, 21일에는 홍천군 두촌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했다. 현장 점검에는 김산, 박영림, 김학조, 조수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대상가구 발굴·선정 절차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현황자료 관리 실태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속적인 관리체계 △발달장애인 등 취약 수급자에 대한 보호 실태 △학대·착취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후조치 체계 등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위기가구의 조기 발굴을 위한 행정기관의 대응체계와 발굴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위기가구 현황자료가 단순한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상자 발굴과 보호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등 학대나 경제적 착취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서류상 확인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가정방문과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피해 여부와 보호 필요성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의사무능력 여부에 대한 판단과 급여관리 대상자 지정 과정에서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림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 지급에 그치지 않고 수급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학대나 착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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