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이 좌장을 맡은 2026 경기교육 정책토론회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통학로 보행안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생활 공간까지 안전을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학부모, 학교 및 교육 현장 관계자, 유관기관 인사 등 100여 명이 현장을 찾았으며,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이루어졌다. 이는 '우리 아이 통학로'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등 시설 중심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행사고가 이면도로 횡단보도나 아파트 단지 등 생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는 감소 추세이나 사고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어린이 사고의 35.7%가 이면도로에서, 33.3%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장재민 단국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통학 생활권 전반으로 안전 관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험도에 따른 시설 개선, 보행안전지도사 배치, 관계기관 통합 운영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전금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장은 통학 안전을 생활권 안전망으로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행 연속성 전수 조사,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신호체계 개선, 경기도형 '안전 통학로 인증제' 도입, 아동 참여형 안전 지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임은정 경기남부 녹색어머니연합회장은 CCTV 단속의 공백과 학부모 봉사 인력 감소 등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설치된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활동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목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어린이 보행권을 생존권이자 기본권으로 규정하며, 보행안전지도사 배치 의무화와 도비 지원, 공공 자격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늘봄학교 및 지역 복지관과 연계한 통합 돌봄 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세연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이사장은 '사람이 지키는 통학로' 구축을 강조하며, 위험도 기반 보행안전지도사 양성 및 배치, 위험 요인 상시 모니터링, 현장형 안전 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최미금 의원은 아이들의 통학로가 학교 도착 전부터 시작되는 생활 공간임을 재차 강조하며, 집 앞 골목,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학교 앞 도로까지 안전하게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내 257개 학교에 통학로가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수원 서호초등학교의 사례를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 소개했다.
최 의원은 통학로 위험 발견 및 기록 기준, 개선 주체 및 기한, 개선 후 체감 변화 확인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성수 교육행정위원장,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안 교육감은 '경기형 안심 통학망' 구축을 약속하며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제언을 정책에 최우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미금 의원은 통학로 안전 관리 주체, 도로망 구축 문제, 교육청·지자체·경찰 공동협의체 구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대해 더 다양한 의견 수렴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나온 소중한 제언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입법과 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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