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교사노동조합은 21일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 성취기준 도달도 평가 시행 안내'에 반발하며 평가 추진 중단과 현장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이날 세종시교육청이 초등 지구장학 협의체에서 학생평가 업무 담당자와 5·6학년 부장교사 등을 대상으로 평가 시행 방안을 안내하자, 세종교사노조는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세종교사노조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평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참석 교사들에게 정책의 쟁점과 공동 설문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했다. 현장 행동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도 함께했다.
교사노조는 교육청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 정책에 대한 우려와 대안을 여러 차례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단체협약 실무교섭에서 '교육청 주관의 일제식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실무 합의가 있었음에도, 교육청이 해당 조항 수정을 요구하며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평가 계획이 발표되고 담당 교사 대상 안내까지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이는 현장 합의 없이 정책을 실행 단계로 옮긴 것이라는 비판이다. 세종교사노조는 별도 정례평가의 교육적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수행평가, 단원평가, 관찰과 피드백 등을 통해 학생의 성취 수준과 학습 과정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청 주도 평가를 추가하려면 기존 평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가 무엇인지, 새 평가가 이를 어떻게 보완하는지, 결과가 맞춤형 지도와 학습 지원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례평가 반복이 학생 시험 부담과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사교육 수요를 늘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학교 수업이 평가 대비에 치중되어 문제 풀이와 진도 중심으로 흐르고, 학생 성장 과정과 학교별 교육과정을 반영한 수업·평가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교사노조는 평가 결과를 보충학습과 후속 지원에 활용하려는 의도라면, 평가 추가에 앞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어떤 인력과 예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력 향상의 핵심은 시험 횟수 증가가 아니라, 확인된 학습 어려움을 실제 지원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세종교사노동조합, 세종새로운학교네트워크, 세종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등 4개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성취기준 도달도 평가 계획 철회와 일방적 추진 중단, 현장과의 실질적인 협의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27일까지 세종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을 진행해 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판단, 기대 효과, 우려, 필요한 지원책 등을 확인하고 향후 교육청과의 협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예지 위원장은 “교육청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 계획을 확정하고 담당교사 대상 시행 안내까지 진행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평가를 하나 더 만드는 일이 아니라, 기존 평가로 확인된 학생의 학습 어려움을 개별지도와 기초학력 지원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교육청은 성취기준 도달도 평가 추진을 중단하고 추가 평가의 필요성과 효과를 현장에 충분히 설명한 뒤 교사들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교사노조는 27일까지 진행되는 공동 설문 참여를 독려하고, 조사 결과를 분석해 세종시교육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설문 결과에 따라 성취기준 도달도 평가의 필요성, 방식, 결과 활용 및 후속 지원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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