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장세일 영광군수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기준 개선과 함께 인구 회복에 성공한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도입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했다. 이는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으로 지정된 영광군의 정책적 노력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다.
장 군수는 15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에 대한 가점 부여나 별도 우대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성과를 선정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그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지원하는 노력만큼, 인구를 늘린 지역에 더 큰 기회를 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정부가 인정한 인구 회복 성과가 국가 정책사업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은 7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주민등록인구도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인구 회복 성과를 거두었으나, 현재의 행정안전부 인구활력 플러스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은 향후 5년간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 유지에 국한되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존 시범사업 미참여 52개 군을 대상으로 18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하여 주민 1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장 군수는 이 공모 과정에서 인구감소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출산율, 인구 증가, 청년 정착 등 지방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실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영광군이 추진 중인 '햇빛·바람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정책 모델 구축 가능성도 제시했다. 영광군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지역 에너지 자원의 개발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을 통해 주민소득 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장 군수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더해진다면 주민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정착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오늘 군수님께서 건의해주신 내용은 메모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영광군은 장관의 답변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후속 협의를 진행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 인구 회복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장 군수는 끝으로 “성과에 대한 보상은 특정 지역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촉진하고 성공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라며 “인구 회복의 성과가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영광군은 이번 현장 건의를 계기로 관계부처에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공식 요청하고, 인구정책 성과가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