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0월 14일 경남 함양군청을 방문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상호 함양부군수, 임채숙 함양군의회 의장, 박윤섭 함양군 이장단협의회장을 비롯한 11개 읍면 이장협의회장과 지역 농업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업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농업 현장의 우려와 궁금증을 직접 청취하고, 조사의 취지와 향후 조치 방향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특히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실제 영농 목적의 농지 이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임대차까지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농지 소유자와 임차농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됐다.
간담회는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으로 시작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실제 영농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농업인들은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조사의 본질적인 목적이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건의사항을 충분히 경청하고 실제 영농 여건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채숙 함양군의회 의장과 박윤섭 함양군 이장단협의회장이 송미령 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희망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함양군의 어려운 농촌 현실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농지 문제 해결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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