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현명 의원이 전복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불법 양식시설에 대한 엄정 단속과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4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15년, 20년 전에는 금값이었던 전복 가격이 지금은 양식어가들이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하락했다”고 지적하며, 생산 시설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과밀화 문제가 현재의 수급 불안을 야기했다고 분석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2009년 개정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다. 당시 정부는 패류 가두리식 양식어업의 시설 허용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했다. 이는 어장면적 1ha당 설치 가능한 가두리시설을 약 174칸에서 347칸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의원은 “가두리시설 허용 기준 확대 과정에서 전복 생산량이 크게 늘었고, 이와 함께 불법적인 부분도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과밀 양식이 전복 수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실제로 통합특별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전체 전복 양식시설 약 107만 칸 중 27.5%에 해당하는 약 29만 5천 칸이 면허구역 내 허용량을 초과하거나 면허구역 밖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무면허 양식시설 적발 건수는 30건에 달했으며, 이 중 23건은 경고 또는 관리선 정지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7건은 처분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전복 산업의 수급 안정과 미래를 위해 불법시설 단속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허용 범위를 벗어난 양식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적정 생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복 산업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물수급정보센터 관측통계에 따르면, 전복 생산량은 2022년 2만 1,917톤에서 2025년 2만 7,177톤으로 약 24%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산지가격은 2만 6천 원에서 1만 5,486원으로 약 40% 하락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전복 수매대책과 관련하여 추경에 15억 원을 편성해 4천 톤 중 2천 톤 수매를 계획했으나, 추석 이후 산지가격이 상승해 수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수매 계획과 대응 방안에 대해 민형배 시장에게 질의했다.
민 시장은 “최근 명절 후 소비량 대비 출하량 감소로 전복 가격이 상승했다”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 적절한 시기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복 가격 변동에 따른 적절한 수급 안정 대책이 시급하다”며, “대체 양식품목 발굴, 인건비·전기료 부담 완화 등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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