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국비 지원 비율 확대 없이는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강헌 의원은 제4회 임시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는 국비 50%, 지방비 50% 수준의 재정 분담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곡성, 신안, 구례, 보성 등 4개 군을 포함해 향후 사업이 확대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지방비 부담이 지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 의원은 "한 번 시행하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인 만큼,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지우면 참여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국가 정책으로 확대하려면 국비 부담을 최소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한 핵심적인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제안한 통합 인센티브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한시적인 재원에 지속적인 정책을 의존하면 지원 종료 이후 재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민 시장은 지난 10월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제안하며, 정부 시범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인구소멸 위험지역까지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민 시장은 재정 부담과 시행 방식은 해당 군과 협의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민 시장은 국비 부담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와 의회가 함께 대응하고 관련 TF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적인 자세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확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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