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이 재가노인복지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현황과 운영상 어려움을 청취하며, 이 서비스가 취약·위기 노인의 예방적 돌봄에 필수적인 안전망임을 강조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사례관리, 상담, 자원연계,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한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 기능 악화를 예방하여 장기요양 단계 진입을 늦추고,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유지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신설된 이후 사업 중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경기도는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 13억 2600만원 전액을 삭감했으나,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원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들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달리 지역사회 내 위기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시설별 정액 지원 방식으로는 종사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인건비 부담 증가는 운영비와 사업비 축소로 이어져 종사자 처우 악화, 서비스 질 저하, 나아가 돌봄 공백 발생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른 돌봄사업과 구별되는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지원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부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 온케어 정책연구회'는 도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시설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연구를 통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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