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통합특별시 최선국 의원이 민 시장의 서남권 의료대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상'에 머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대 유치 실패 이후 발표된 대책들이 구체성 없이 계속 바뀌면서 주민들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8월 13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서남권 발전전략 TF'의 운영 실태와 TF에서 준비 중인 '서남권 대도약 이니셔티브'의 모호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지금은 대책을 상상만 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의대는 인프라 아닌 생존 기반…교육부, 공정 검토해야"
최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유치 좌절이 서부권 주민들에게 '재앙'과도 같았음을 토로했다. 그는 "의대를 지역발전의 인프라가 아닌 생존의 기반으로 생각했던 주민들에게 이번 결과는 충격이었다"며, 시장의 위로가 주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갈등을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직시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장의 책무를 강조하며, 교육부에 이번 추천 절차의 공정성과 평가 기준의 합리성, 지역 간 균형 고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남권 발전전략 TF', 부실 운영과 답습된 대책으로 일관
최 의원은 의대 추천 결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서남권 발전전략 TF'의 활동 실적이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요청한 활동 실적 자료는 통합특별시 내부 회의 4차례가 전부였으며, 공식적인 외부 활동 실적은 전무했다. 당사자인 목포시와는 실무자 몇 명과의 전화 통화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TF에서 준비 중인 '서남권 대도약 이니셔티브' 역시 문제점을 드러냈다. 최 의원은 "주도성과 새로운 계획이라는 이니셔티브의 본래 뜻에 맞는 대책이 있어야 하지만, 통합특별시의 대안은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의료 문제를 제외한 대책들은 조선업, 해상풍력 등 기존에 지역에서 추진해 온 사업을 답습하는 부분이 많아 새로운 동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빅5 유치설' 사라지고 '목포시의료원 강화'로…대책 오락가락, 주민 혼란만 가중
서부권 의료 관련 대책이 계속해서 바뀌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최 의원은 서부권 국회의원 면담에서 흘러나왔던 '빅5 병원 유치설'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시장성이 부족한 서부권에 빅5 병원 유치는 무리였다는 것이 서부권 민심의 평가였다고 전했다.
이어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공적자원의 활용', 시정질문 답변자료에 나온 '목포시의료원의 기능 강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운영 방식 고민' 등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 시장은 목포시의료원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의 상상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으나, 최 의원은 "지금은 상상을 할 때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해야 할 시기"라며 "이러한 수준의 이니셔티브로는 서부권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핵심은 상급종합병원…목포시의료원 강화 한계 명확
통합특별시가 검토하는 목포시의료원의 특별시의료원 전환 및 기능 강화 방안의 한계도 명확히 짚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377병상의 전북특별자치도립 군산의료원이 있음에도 군산전북대병원을 유치해 건립 공사를 진행 중이며, 이 병원은 2028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이는 2차 의료기관의 한계 때문이다.
최 의원은 "통합특별시가 강조하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500병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차 의료기관에 불과한 목포시의료원을 강화하는 방안, 그것도 상상에 불과한 대안으로는 절대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갖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상, 검토라는 모호한 말이 아닌 진실되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서부권 시민과 소통에 나설 때"라고 촉구하며, 100명 이상의 의료 인력 양성 계획 등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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